
[스피라TV] <황의조 선수 사진, 자필입장문 출처:네이버> 불법 촬영 의혹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사건이 매우 복잡하다. 황의조 선수 사건은 지난 6월 정체 모를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일부 공개하며 협박하며 시작됐다. 이를 경찰에 직접 고소한 황의조는 5개월 뒤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하루 아침에 유출 피해자에서 불법촬영 피의자가 됐다. 현재 황의조가 영상 속 전 여자친구와 촬영 동의 유무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상을 최초 유포해 협박한 이가 친형수라는 사...

[스피라TV]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출처:유튜브>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등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관련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자의 추가 조치를 시사하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해 어떠한 형태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면서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징계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홍 ...

[스피라TV] <최강욱 전 의원의 과거 암컷 보호 발언 장면 캡쳐 출처:유튜브 오마이TV>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암컷이 설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면서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이었다. 최 전 의원은 ...

[스피라TV]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송영길 블로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검사 갑질을 하고,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후진 법무부 장관"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 조작에 휘말려 있고 실제로 전관예우와 돈 받고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스피라TV] <광주경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사건무마 청탁 혐의를 받던 전남경찰청장 출신 전직 치안감 김모(61)씨가 사망하면서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광주경찰청는 20일, 성씨가 4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 수익금 빼돌리는 데 개입하는 등 각종 사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성씨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탁모(44)씨 측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사건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성씨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인...

[스피라TV] <황의조 선수 사진 출처:네이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 시티FC) 선수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스피라TV] <논란이된 현수막 출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세대(2030세대)를 겨냥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현수막 문구가 청년들을 무지하고 이기적인 대상으로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칭얼대고 투정부리는 것은 민주당이지, 청년들이 아니다”라며 수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며 홍보 대행사가 행사를 위해 준비한 문구”라며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민주당 사무처는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청년세대에 집중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스피라TV] <수원검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국회의 탄핵 대상에 올라있는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하면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이 검사에 대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한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더...

[스피라TV] <영월지청과 평택경찰서의 합동수사로 압수한 마약류 출처:강원경찰서>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한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 끝에 붙잡혔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밀수조직 23명과 유통조직 3명, 매수 및 투약자 1명 등 총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외 보완 수사를 받고 있는 5명까...

[스피라TV] <전주지방검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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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황의조 선수 사진, 자필입장문 출처:네이버> 불법 촬영 의혹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사건이 매우 복잡하다. 황의조 선수 사건은 지난 6월 정체 모를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일부 공개하며 협박하며 시작됐다. 이를 경찰에 직접 고소한 황의조는 5개월 뒤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하루 아침에 유출 피해자에서 불법촬영 피의자가 됐다. 현재 황의조가 영상 속 전 여자친구와 촬영 동의 유무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상을 최초 유포해 협박한 이가 친형수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월 25일 황의조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 영상을 올린 A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초 황의조는 강경 대응했다. 황의조는 같은달 29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 2023-11-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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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암컷' 발언 지지한 남영희 사퇴, 민주당 막말 처벌 강화
[스피라TV]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출처:유튜브>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등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관련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자의 추가 조치를 시사하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해 어떠한 형태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면서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징계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최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친명계 인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외 친명계로 분류되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그 말을 왜 못하는가. 어떻게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가”라며 최 전 의원을 옹호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이라고 말해 논란이 ... 2023-1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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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최강욱 전 의원 '암컷' 발언으로 또 막말 논란
[스피라TV] <최강욱 전 의원의 과거 암컷 보호 발언 장면 캡쳐 출처:유튜브 오마이TV>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암컷이 설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면서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이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현 시국을 규정하는 명언이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라며 “코끼리는 도자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부술 생각이 없더라도 움직이는 것만으로 도자기가 망가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현명한 국민들의 댓글이 있었다. ‘한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라며 ”지금 코끼리가 하는 일은 도자기가 어떻게 되든 암컷 보호에만 열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9개월 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또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형배 ... 2023-11-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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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대변인"
[스피라TV]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송영길 블로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검사 갑질을 하고,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후진 법무부 장관"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 조작에 휘말려 있고 실제로 전관예우와 돈 받고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본인의 '어린 놈'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한 데 대한 반응이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인 행보"라며 "대구를 총선 출마지 중 하나로 보고 사전 답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 2023-11-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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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자금 1700억으로 시작된 '사건 브로커' 성씨 사건
[스피라TV] <광주경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사건무마 청탁 혐의를 받던 전남경찰청장 출신 전직 치안감 김모(61)씨가 사망하면서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광주경찰청는 20일, 성씨가 4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 수익금 빼돌리는 데 개입하는 등 각종 사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성씨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탁모(44)씨 측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사건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성씨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인맥을 이용해 각종 사건청탁이나 경찰 인사,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등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이모(34·여)씨 부탁을 받고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당시 이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비트코인 1700여개(당시 1400억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검거 당시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의 ‘옥중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성씨와 만남은 아버지의 변호사비를 마련하고자 숨겨둔 비트코인 일부를 급하게 ... 2023-11-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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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던 황의조, 피해자 A씨는 "합의한 적 없다"
[스피라TV] <황의조 선수 사진 출처:네이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 시티FC) 선수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의조 선수에 대해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며 “해당 영상물이 불법 유포된 직후 황의조 선수에게 양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해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또 “6월 말경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해와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같이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혹스러웠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 유포와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 2023-11-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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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된 청년비하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업체측에서 한 것"
[스피라TV] <논란이된 현수막 출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세대(2030세대)를 겨냥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현수막 문구가 청년들을 무지하고 이기적인 대상으로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칭얼대고 투정부리는 것은 민주당이지, 청년들이 아니다”라며 수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며 홍보 대행사가 행사를 위해 준비한 문구”라며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민주당 사무처는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청년세대에 집중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공개했다. 해당문구는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국내 청년들이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한 ‘청년 혐오’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신준호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청년 세대를 무지한 세대, 오로지 자신만 잘 살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집단, 노력 없이 결... 2023-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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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수원검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국회의 탄핵 대상에 올라있는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하면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이 검사에 대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한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8일 이 차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9일 민주당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잠시 철회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0일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관련 의혹은 김의겸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으로 하여금 동료 검사들의 예약 편의... 2023-1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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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팀 600억원 상당의 마약류 밀반입, 유통한 일당 검거!
[스피라TV] <영월지청과 평택경찰서의 합동수사로 압수한 마약류 출처:강원경찰서>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한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 끝에 붙잡혔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밀수조직 23명과 유통조직 3명, 매수 및 투약자 1명 등 총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외 보완 수사를 받고 있는 5명까지 더하면 이번 합동수사의 총 검거 인원은 32명에 달한다. 검찰과 경찰(이하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밀수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30차례 걸쳐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조직은 밀수조직이 들여온 마약류를 강남 클럽 등 전국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합동수사팀은 밀수조직과 유통조직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추가했다. 시... 2023-11-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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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 끝 문 전 대통령 향하나, 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련 중기부 등 3곳 압수수색
[스피라TV] <전주지방검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같은해 7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로 보고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취업 사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와 10월 국감에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스타항공 관련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됐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결되지 ... 2023-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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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공범 혐의 부인하던 남현희, 녹취록에선 적극 동조했다.
[스피라TV]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사진 출처:네이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와의 사기 공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남씨가 과거 코치들에게 전씨 재력을 과시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며 공범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녹취에서 남씨는 코치들에게 전씨가 부유층을 타깃으로 만든 ‘매널’ 학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전씨의 사기행각을 사실상 도왔다. 채널A가 10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월 코치들에게 “대표님(전씨)이 돈이 좀 되게, 굉장히 많다.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다. 미국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셔 가지고”라며 전씨 재력을 드러냈다. 이어 남씨는 “기본적인 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표님이 직접 일요일에 (코치) 5명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한번에 하고 싶다더라”며 “그래서 일요일 저녁 식사 장소랑 이런 거는 대표님이 정해주실 예정”이라고 했다. 남씨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전씨가 구상 중이던 매널 학원에 코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된 녹취에서 남씨는 전씨와의 친분을 거듭 강조했다. 남씨는 &l... 2023-1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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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솔넥스지VS어울림모터스 '기술탈취' 불법 은폐 법기술 의혹!
[스피라TV] <SECUREWORKS V4.0 보안제품 사진 출처:어울림모터스> 최근 일요시사 [<단독> ‘넥스지 VS 어울림’ 끝나지 않은 저작권 전쟁 2023.08.28 김성민 기자] 기사에서 보도해 화제가 된 ‘한솔그룹 중소기업 기술탈취’ 항소심 재판이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일요시사에서 보도한 위 사건은 약 10여년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왔는데,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솔넥스지(현 (주)케이엑스넥스지, 이하 ‘한솔넥스지’)가 경매로 인수했던 SECUREWORKS V4.0의 소스코드와 한솔넥스지가 실제 공공기관 수백곳에 복제 배포해 온 소스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한솔넥스지의 불법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경정등록 요구, 밝혀지기 시작하는 진실 한솔넥스지와 어울림모터스 간 소송의 핵심 쟁점은 현 어울림모터스 (前시큐어웍스)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SECUREWORKS V4.0 시리즈 R2, R3, R4의 소스코드를 한솔넥스지가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무단으로 탈취해서 배포했는지 여부이다. (SECUREWORKS 1000/1500/2000/2500/3000/3500 V4.0 R2, R3, R4는... 2023-1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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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밀수용 반성 대신 수용기록 없다고 사기치는 교정시설, 뻔한 진실에 눈감는 법관들
[스피라TV]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네이버>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건장한 성인 남성 6~7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과밀수용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미 법원, 인권위 등에서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12.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정된 것’의 제3조 제3항 및 [별표1]에는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고, ‘수용구분 및 이송 – 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도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2020년 말 발생한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모두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과밀수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문제 해... 2023-1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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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개딸' 향해 최초 비판, "과한 행동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강성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비난 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과격 행동을 특정해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일 이 대표는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10여 명이 지난 7일 오후 충남 논산에 있는 김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수박 깨기 집회’를 열었다는 기사를 SNS에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수박은 겉으론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다. 이 대표는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라”고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위 참석자들은 ‘김종민, 넌 역적이다’, ‘민주당에서 꺼져라’, ‘민주당의 배신자들 당원들이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 지지자는 김 의원의 사무실 진입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비명계를 향한 강성 당원들... 2023-11-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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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위 공직자라도 죄 지으면 처벌 받아야, 이정섭 차장검사 공수처 고발할 것"
[스피라TV]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여준 방송장악 노골화와 부패검찰 지키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습관성 거부권 행사'를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2023-11-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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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경찰청, 북부서 압수수색 '검경 브로커' 연루 여부 밝힌다
[스피라TV] <광주경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구속 기소된 검경 브로커와 관련된 ‘인사 청탁·수사 기밀 유출’ 등과 관련, 광주경찰청과 광주 북부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1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와 정보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경정급 간부들의 개인물품과 사무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최근 구속 기소한 사건브로커 성모씨(62)를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씨가 경찰 고위직 등의 인사청탁 비리, 검찰 내부 수사 정보 유출 등에 깊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성씨는 2020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은 공여자들로부터 18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는 수십년 전부터 쌓아올린 경찰·검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0일에 인사 청탁 ... 2023-11-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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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오늘 오후6시부터 정상운행 복귀, 인력감축 철회 없으면 수능 이후 2차 총파업 예고
[스피라TV]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총파업 사진 출처:네이버>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반발해 9일부터 한시적 경고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0일 오후 6시부터 정상운행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달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오전 월드컵경기장역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2일차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경고 파업은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진행하고 있다. 함께 교섭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파업에 불참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예고했던 1차 시한부 경고 파업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우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야간반부터 현장으로 복귀해 현장 투쟁을 진행한다"며 "준법투쟁을 포함한 기존 투쟁지침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2023-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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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권 비판하며 "정책 우선순위 조정 통해 3% 성장률 회복 가능"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연구 개발은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RE100 특구 지정, RE100 산업단지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2023-11-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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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금지" 혁신 안건 띄워, 국민의힘 당내 술령
[스피라TV] <국민의힘 동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목록 출처:네이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일 “3선 이상으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라면 지역구도 바꿀 수 있다는 옵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 영남 중진 의원들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를 혁신위 안건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영남 중진 의원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일률적으로 지역구 3선 초과 의원들을 잘랐다가 총선에서 지역구를 빼앗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 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든지 하는 매우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혁신위에서)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어떻게 무엇을 내려놔야 국민이 신뢰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총선 룰에 관해 토론을 안 했는데 선거 룰 문제도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했다. 당은 인 위원장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발언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영남권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알아서 생환하라는 의미냐”고 ... 2023-11-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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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전비서관 초등학생 딸 학폭 솜방망이 처벌에 논란, 김 비서관 거취는?
[스피라TV]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초등학교 3학년인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의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김 비서관 딸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강제전학 처분 대신 실효성이 없는 학급교체 처분만 내려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이 약 3달 전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열렸다. 피해 학생은 심의에 참석해 도와달라고 하고, 피해 학생 어머니는 선처할 마음이 없다며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강제 전학 대신 학급 교체... 2023-10-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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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출석 무산된 경기도 법카 공익제보자 조모씨, 23일 경찰 출석한다!
[스피라TV]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가 오는 23일 검찰에 출석한다. 최근 국회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조씨는 지난 8월 이 대표를 겨냥해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신고서에서 “피신고인(이대표)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국민권익위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타깃’은 이 대표이다. 신고서에도 “(이 대표는) 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조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조씨는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 2023-10-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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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한 50대 A씨, 징역 15년 선고
[스피라TV] <대전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차량 기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 2023-10-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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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이번 국감 폭주하는 윤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 끝내 국방위 국감 파행
[스피라TV]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으로,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번 국감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국감상황실 현판식 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은 위기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라며 "국민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을 두고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라며 "여당은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은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격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3-10-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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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여야 서로 '유리하다' 민심은 어디로?
[스피라TV]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사진 출처:네이버>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6~7일 진행)이 22.64%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서구 투표율(20.43%)은 물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강서구 투표율(21.45%)보다 높은 사상 최고 사전투표율이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열기가 투표율로 나타났다는 분석 속에 여야는 8일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유불리 해석은 자제하면서도, 보수·중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직을 모두 가동하니 자연스레 투표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평일인 사전투표 첫날(6일)부터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보수층은 물론 중도·무당층이 대거 투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야당의 강경 노선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정권 ... 2023-10-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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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공백 길어지면 국가 기능 마비 우려" 야당 의원들에게 읍소
[스피라TV]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 출처:네이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자신의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임명 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적극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이 보유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관해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관과 역사 인식 ... 2023-10-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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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똥을 어떻게 끊나' 주식사기꾼 이희진 형제, 900억대 스캠코인 사기행각 벌여
[스피라TV]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희진씨 사진 출처:네이버>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복역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희문씨(35)가 900억원에 이르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씨 형제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서 사업 관리 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가상화폐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고 고점에서 매도해 총 89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2~4월 가상화폐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형제는 이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2023-10-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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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대표 대선 하루 전날 허위사실 문자 대대적 발송"
[스피라TV]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선 투표일 하루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기사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5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이 링크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링크된 동영상에는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보도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인터뷰 기사를 통해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달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전문에는 조 씨가 박모 검사를 만났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선 전 최초 보도... 2023-10-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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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두 아들 증여세 탈세 논란, 그 진실은?
[스피라TV]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 출처:네이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버지 돈을 보태 7억5500만원, 17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증여세 납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야당은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라며 증여 과정 전반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유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두 아들이고, 이들의 납세 정보는 ‘두 아들의 개인정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면, 유 후보자의 장남(연극배우)은 31살이던 201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7억5500만원에, 차남(회사원)도 31살이던 2019년 같은 아파트(전용면적 113㎡)를 17억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장남은 매매 후 아파트를 임대 놨고, 차남은 현재 실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들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 유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후보자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취... 2023-10-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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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 봐주기’…뭉개고 뭉개다 경찰이 들쑤시니 그제서야 기소
제보자 김희석, “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예정” <서울중앙지검. 출처 : 연합뉴스> ‘공무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며 뇌물 공여자 김희석씨가 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던 검찰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5년 만에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권유식)는 지난 7월 강현도 오산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5년 2∼9월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이던 강 부시장이 당시 게임 사업을 하던 김희석씨로부터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7182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정식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왜 정식수사를 하지 않았는지는 알려진 바 없었다. 이후 제보자 김희석씨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 해당 사건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의 제보자이기도 하다. 그러던 올해 초 경... 2023-10-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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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의평가 수학 만점자 2500명, 본 수능 변별력 갖춰야
[스피라TV] <9월 모의평가 관련 사진 출처:네이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첫 시험이었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는 비교적 어려웠던 반면 수학은 만점자가 2500여명이나 나오는 등 통합수능 실시 후 가장 낮은 난이도의 시험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수능에서도 이런 출제기조가 유지될 경우 그동안 수학 고득점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입시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9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2점, 수학 144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전체 수험생 평균과 얼마나 차이나는 지를 측정하는 점수로 최고점이 높을수록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이다. 이번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문·이과 통합수능이 실시된 2021년 이후 평가원이 출제한 8차례의 시험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능보다는 1점,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7점 낮았다. 반면 1등급 구분점수는 135점으로 지난해 수능(133점), 올해 6월 모의평가(127점)보다 높아졌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 반면 1등급 구분점수는 상승했다는 것은 더 ... 2023-10-04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