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스피라TV]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출처: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방송된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방송에서 얼굴은 드러내고 공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이 실형 선고를 받은 뒤 사전 녹화로 진행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
검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중형 구형할 것,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시사
[스피라TV] <대검찰청 전경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강한 처벌을 구형하고, 법원도 과거보다 강화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핑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대포폰을 유통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의 조력을 한 자들에게도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보이스피싱...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화물차,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스피라TV]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새롭게 도입될 표준운임제 비교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접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를 완화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 과적, 장시간 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은 "검찰의 완성도 떨어지는 소설"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해 “서민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한편으론 부자 세금 깎아주는 비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270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온 동네에 자랑했지만 90만 가구가 중복지원이라 실제 170만 가구 정도만 지원했다”며 “국민 고통을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비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
경찰관 출동했지만,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있던 취객 차에 치여 사망
[스피라TV] <M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화면 출처:MBC> 한파 속에 만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2명이나 출동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해 비난이 일고 있다.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경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인도에 50대 남성 A씨가 만취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관 2명은 약 6분 동안 A씨를 일으키려 하고 대화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관들은 일단 A씨를 그 자리에 그대로 ...
아내 성폭행하려는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받아
[스피라TV] <대전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다음날 0시 52분 사이 충남 보령시 B씨의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와 주방 집기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과...
쌍방울 그룹,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재로 북한과 1억 달러 협약 맺었다
[스피라TV] <2018년 경기도의 아태협 행사 당시 사진 출처:경기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로 쌍방울이 북한 측과 희토류 등 광물자원 채굴권 등 1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고 판단,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중인 해당 사안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당선 시 대북 사업을 지원받는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
민주당 "전국민 난방비 폭탄에 분노, 이재명 제안한 추경 논의해야"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한 채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킨다”며 정부, 여당에 맹공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별다...
김진표 국회의장 "윤 대통령 선거제 개편 의지 확고해"
[스피라TV]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 출처:네이버>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작년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아주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작년 8월 19일날 윤 대통령이 저희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면서 3시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애기를 나눴다”며 “부의장님들이...
7년 4개월만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판결, 법무부 상고 포기
[스피라TV]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사진 출처:네이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기관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

  • 조민씨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newfile

    [스피라TV]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출처: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방송된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방송에서 얼굴은 드러내고 공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이 실형 선고를 받은 뒤 사전 녹화로 진행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민 씨는 이날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2023-02-06 18:46

  • 검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중형 구형할 것,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시사 newfile

    [스피라TV] <대검찰청 전경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강한 처벌을 구형하고, 법원도 과거보다 강화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핑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대포폰을 유통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의 조력을 한 자들에게도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들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약 1년간 약 5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중국 광동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단순 가담자의 ... 2023-02-06 15:40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화물차,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newfile

    [스피라TV]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새롭게 도입될 표준운임제 비교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접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를 완화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 과적, 장시간 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는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키고,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게 해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거래 과정을 투명화 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2023-02-06 15:33

  •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은 "검찰의 완성도 떨어지는 소설" newfile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해 “서민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한편으론 부자 세금 깎아주는 비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270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온 동네에 자랑했지만 90만 가구가 중복지원이라 실제 170만 가구 정도만 지원했다”며 “국민 고통을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비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시 높아진 난방비에 대해 “2월 고지서를 보면 1월 고지서는 애교 수준이었다”며 “일부 난방비를 찔끔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인상된 교통요금에 대해서도 “무임승차 대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 인사까지 가세해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요금으로 시민에게 떠넘기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 2023-02-06 14:02

  • 경찰관 출동했지만,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있던 취객 차에 치여 사망 file

    [스피라TV] <M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화면 출처:MBC> 한파 속에 만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2명이나 출동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해 비난이 일고 있다.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경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인도에 50대 남성 A씨가 만취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관 2명은 약 6분 동안 A씨를 일으키려 하고 대화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관들은 일단 A씨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로 자리를 벗어났다. 경찰관들은 길 건너편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A씨를 관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MBC가 공개한 현장 CCTV 화면에 따르면, 혼자 남은 A씨는 비틀거리며 옆 골목으로 들어갔고, 몇 차례 스러졌다 일어나더니 다시 골목에 드러누었다. 약 10분 뒤 이 골목으로 들어온 승합차가 남성을 밟고 지나갔다가 곧바로 멈췄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남성은 병원이로 이송 중 끝내 사망했다. 승합차 운전자는 ‘눈이 오는데다 어둡고 좁은 골목이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 2023-02-01 14:46

  • 아내 성폭행하려는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받아 file

    [스피라TV] <대전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다음날 0시 52분 사이 충남 보령시 B씨의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와 주방 집기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즉사했는데, A씨는 피를 많이 흘리는 B씨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잠들었다가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했었고, 2021년 10월 퇴사한 후에도 서로 교류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는 모습이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고, “공격하는 B씨를... 2023-02-01 14:35

  • 쌍방울 그룹,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재로 북한과 1억 달러 협약 맺었다 file

    [스피라TV] <2018년 경기도의 아태협 행사 당시 사진 출처:경기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로 쌍방울이 북한 측과 희토류 등 광물자원 채굴권 등 1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고 판단,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중인 해당 사안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당선 시 대북 사업을 지원받는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 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이 2019년 1월 17일과 5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북측과 경제협력 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5월 12일 쌍방울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맺은 협약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광학필름을 만드는 나노스가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특장차 제조사인 광림이 철도를 건설하는 사실상 국가사업을 쌍방울이 독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울은 이 ... 2023-02-01 14:17

  • 민주당 "전국민 난방비 폭탄에 분노, 이재명 제안한 추경 논의해야" file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한 채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킨다”며 정부, 여당에 맹공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별다른 대책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 막았다. 사실상 정치 파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존 예산에 예비비 더해 긴급지원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 고통에는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처방이자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퍼 대상의 7.2조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 여야가 머리 맞대고 민생위기 긴급추경편성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01 13:38

  • 김진표 국회의장 "윤 대통령 선거제 개편 의지 확고해" file

    [스피라TV]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 출처:네이버>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작년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아주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작년 8월 19일날 윤 대통령이 저희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면서 3시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애기를 나눴다”며 “부의장님들이 얘기하시는 중에 개헌이라는 대안이 하나가 제시가 되니까(윤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으셔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도 고쳐야 됩니다’라고 했다”며 “그 얘기를 강하게 하시더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논의가 무르익어서,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 2023-02-01 13:21

  • 7년 4개월만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판결, 법무부 상고 포기 file

    [스피라TV]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사진 출처:네이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기관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세월호 선주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하며 1066억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9일 열린 1심에서는 정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매,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 등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일 열린 2심에서는 &ldq... 2023-01-31 15:18

  • 치매 할머니 귀가 도우미 사진 게시했다가 되려 욕먹는 부산 경찰, 왜? file

    [스피라TV] <부산 경찰이 페이스북에 계시한 치매 할머니 귀가 도우미 사진 출처:부산경찰 페이스북> 부산 경찰이 길 잃은 치매 할머니를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는 글과 함께 할머니를 업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최근 부산 한 지구대에서 추위를 피해 찾아온 70대 할머니를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며 ‘보여 주기식 선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부산 경찰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설날 당일 아흔이 다 된 연세의 할머니가 두꺼운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나오셨다가 길을 잃었다. 넘어지셨는지 타박상도 있었다”며 “출동 경찰관은 119구급대원에게 요쳥해 응급조치한 후 이전 신고내역으로 주거지를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히 인계해 드렸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사연 속 백발의 할머니를 업은 채 걷는 사진 두 장도 함께 게시했다. 이어 “추운 날씨에 피를 흘리고 계셔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단순 타박상을 응급조치한 후 따뜻한 집으로 신속히 모셨기에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홍보하는 말을 덧붙이... 2023-01-31 15:09

  • 친야 성향의 댓글 조작 사이트, 가입 조건이 무려 친야 성향 커뮤니티 7개 회원 인증? file

    [스피라TV] <DDDLIST의 자표찍기 게시판 사진 출처:DDDLIST> 인터넷 뉴스 독자들이 많이 보는 정치 기사들의 댓글 판세를 분석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 여론이 높은 경우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지자들에게 독려하는 ‘댓글 작업 사이트’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DDDLIST’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에는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 1690여개의 기사 링크 리스트가 올라와 있었다. 링크 옆에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는데, ‘최초 확인 시점의 댓글 여론 판세’와 ‘경과 시간’, ‘현재의 댓글 여론 판세’ 등이 나와 있었다. DDDLIST는 사용설명서에서 “악성 댓글 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말하는 ‘악성 댓글’이란 주로 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을 뜻한다. 조선일보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주소를 조회한 결과, 이 사이트는 지난해 3월 개설된 뒤, 작년 10월쯤 첫 ‘좌표찍기’가 이뤄졌고, 31일 오전 기준 1690여개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다는 의미다. 해당 사이트에 이... 2023-01-31 14:57

  • 김성태 대북 송금 이후 이재명으로부터 "고맙다"는 말 들었다. file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 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가 통화에서 ‘고맙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통화가 이뤄지고 약 일주일 뒤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2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 김영남 부장은 최근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면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을 바꿔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통화에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 2023-01-31 13:09

  • 검찰, 해외 도주했던 한일합섬 3세 '마약 사범' 구속 재벌가 마약 스캔들 어디까지 번지나 file

    [스피라TV] <재벌가 마약스캔들 증거자료를 설명하는 검찰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재벌 3세 등 사회지도층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43)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한 김 씨를 체포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씨를 조사하며 김 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김 씨가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가 주고받은 우편물과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김 씨를 추적해왔다. 그동안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팀에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 2023-01-30 17:02

  • 이화영 물러난 킨텍스,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정상화 박차 file

    [스피라TV] <킨텍스 사옥 사진 출처:네이버> 킨텍스(KINTEX)는 30일 신임 이재율 대표이사 취임 이후 흑자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표로 일했던 곳이다. 킨텍스는 이날 2본부 4실 21개 부서를 2본부 18개 부서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킨텍스는 이번 인사가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비대한 조직을 축소 및 상위직을 축소하는 등 조직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킨텍스의 이번 개편은 유사‧중복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구성원이 적은 조직은 통폐합해 과도한 상위직 비율을 축소했다. 실 단위 조직을 폐지해 결재단계도 기존 4단계(팀장-실장-부사장-사장)에서 3단계(팀장-부사장-사장)로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부서 개수는 28%가 줄어들었고, 실장 직책은 사라졌다. 킨텍스는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조직 구성원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직의 핵심 경쟁력을 이끌어 갈 최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능력 중심 인사도 단행했... 2023-01-30 16:55

  • 국민의힘 최고위원 친윤 vs 비윤 대결구도, 후보만 10명 file

    [스피라TV] <30일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박성중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못지 않게 최고위원 다섯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고위원에 선출돼 당 지도부 일원이 되면 정치적 입지와 인지도를 쌓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친윤계 최고위원의 당선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원내 의원은 총 4명이다. 박성중 이만희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청년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지성호 의원 등이다. 원외에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재선 박성중 의원은 30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의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강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 최고위원을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최고위원 4명 중 1명은 여성 몫이다. 현재까지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만 공식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당안팎에선 ... 2023-01-30 16:4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출석 수용 의사 밝혀 file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부당하지만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검찰의 '대장동 2차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검찰과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부족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시간 3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방대한 사건 기록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게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 '2차 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8일)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됐고,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 냈던 자료로 또 물어보며 속도도 매우 느려지는 현상들이 있었다"며 "사실상 충분히 심문, 완료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일부러 끌며 추가 소... 2023-01-30 16:43

  • 3년 마스크 해제 첫날, 어색한 현장 분위기 file

    [스피라TV] <학교에서 수업중인 학생들 사진 출처:네이버> 30일부터 3년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서울 시내 일선학교에선 학생 대다수가 마스크를 쓴 채로 등교하는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현장에서는 아이도, 부모도 '당분간 쓰고 다니겠다'는 분위기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에도 일부 아이들은 선뜻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동시에 마스크를 벗게 돼 '드디어'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설렘도 감돌았다. 등교하는 학생 중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아이는 찾기 힘들었다. 약 30분 동안 단 한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등교했지만 이 학생도 "실내에서는 쓰겠다"고 했다. 이 학교는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라고 학부모에게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철수 대림초등학교 교장은 "정규 수업 이외에 다 같이 교내 식당으로 이동하는 등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 마스크는 가져오고, 이왕 가져올 거면 쓰고 오라고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교의 등교 모습도 대림초등학교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됐지... 2023-01-30 16:03

  • 유족 외면으로 장례 못 치를 뻔한 '김치통 시신 여야' 사단법인 도움으로 장례 치뤄 file

    [스피라TV] <친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 온 친모 사진 출처:네이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김치통에 보관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의 피해 영아가 관계 기관의 도움으로 뒤늦게 장례를 치렀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는 모두 구속된 상태이고, 다른 유족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신 인수를 거절하자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가 나선 것이다. 대아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 포천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유족 대신 대아협 관계자 5명이 빈소를 지켰다. 사신은 오랜 기간 김치통에 유기 방치돼 있었던 탓에 수의를 입히기 어려울 만큼 부패된 상태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분홍색 꼬까옷을 사서 관 안에 놓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은 강원 철원의 한 수목원에 안치됐다.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은 숨진 A양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포천시가 지난해 실종 신고를 하며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포천시는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A양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당초 친모는 소재 파악에 나... 2023-01-27 13:51

  • 대장동 수사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착수 file

    [스피라TV] <백현동 50m 웅벽 아파트 사진 출처:네이버> 대장동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대선 불거졌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 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성남지청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성이 높고 과거 선거캠프에서도 일한 이력이 있어 브로커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에서 다시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시기가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사이에 있고, 등장인... 2023-01-27 13:42

  • 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7조 2000억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하자" file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와 관련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 여론의 등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했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이를 넘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남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위축은 물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23-01-27 13:35

  •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file

    [스피라TV] <미국과 한국의 '제시카법 비교 사진 출처:법무부>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시카법’은 특정 거리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인 법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안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2023-01-27 11:44

  • 중증장애인 딸 살해하고 선처 받은 어머니, 검찰도 항소 포기했다. file

    [스피라TV]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모친 사진 출처:네이버> 법원이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그 이유는 딸을 살해한 60대 노모가 38년간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을 돌봤기 때문이다. 27일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된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 2023-01-27 10:45

  • 국정원 대공수사권 내년 1월이면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대로 괜찮나? file

    [스피라TV] <국정원 사진 출처:네이버>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현재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 2023-01-20 15:48

  • 대학 동기 DNA 체내에 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file

    [스피라TV] <전주지방검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대학 남자 동기생의 DNA를 자신의 몸에 집어넣고 동기생을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사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에게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전북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2월 18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B씨가 나를 깨워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고 유사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주가 흐른 지난 3월 4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DNA 검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항문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고, 경찰은 지난해 9월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가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해 2월 18일인데, DNA 검사는 무려 2주가 지난 뒤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A씨가 식사와 배변 등 정... 2023-01-20 15:41

  • 전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시키고 5억 편취한 부부 검찰 송치 file

    [스피라TV] <대구중부경찰서 사진 출처:더팩트> 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해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남편 B씨와 피해자 C씨의 남편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동안 C씨를 감금해 낮에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D씨와 강제로 결혼하게 했으며 폭행까지 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피해자 C씨가 이르믈 바꾸고 10kg 이상 살을 찌우도록 강요한 뒤, 고아로 속여 D씨와 결혼시켰다.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도록 C씨의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C씨가 성매매 할당 금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도와 의자 등으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와 D씨는 A와 B씨의 오랜 지인 사이로 평소 이들을 믿고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2023-01-20 15:33

  • 민주노총 당사 압수수색에 노동계 강력 반발, 민노총 5월 1일, 7월 총파업 예고 file

    [스피라TV]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출처:경향신문> 민주노총이 지난 18일 이뤄진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공안탄압이자 과거퇴행”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간부 1명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7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한 것을 두고는 “보여주기용 의도”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며 “대통령의 외교참사 등 실책을 덮고,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공세”라고 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경찰이 소방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했지만, 정작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리스의 반대편이었다”며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한다며 확성기로 동네방네 떠들며 광고했고, 자신을 드러내길 극도로 꺼려 온 국정원은 스스로 등판에 국정원을 써붙이고 홍보하듯 들이닥쳤다. 목적이 뭐겠나”라고 말... 2023-01-20 15:26

  • 설 명절 귀성객 찾은 이재명 "윤 대통령, 초부자 감세로 서민들 쥐어짜" file

    [스피라TV]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사진 출처:네이버>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상승에 따른 차례상 비용 부담을 부각하면서 정부가 서민 경제보다 대기업 챙기기 행보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와 금리 부담 때문에 민생 경제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며 “살인적 물가로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인지, 흰 고양이인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자신이 제안해던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해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등의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와 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며 “서민은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대한민... 2023-01-20 15:18

  • 검찰, 경찰, 국토부 제2의 '빌라왕' 사기 원천 차단한다. file

    [스피라TV]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회의 사진 출처:대검찰청> ‘빌라왕’. ‘세 모녀 사기’. ‘빌라의 신’ 등 전세사기 사건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면서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가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가 많고 규모가 큰 전세 사기법에겐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대검과 경찰청, 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 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나 주택 도시보증공사(허그, HUG) 보증사고 자료를 검, 경에 넘겨주면 검, 경은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가 잦은 수도권과 지방 거점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거점 검찰청의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 2023-01-18 21:46

  • 불법사찰 우병우 복권 되자 마자 변호사 등록 신청... file

    [스피라TV]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서울변호사회는 신청 건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수리할 예정이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또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변... 2023-01-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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