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껴도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받아야"

[스피라TV] <대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신축빌라 한 세대를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건물주로부터 이 집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한 B씨로, 당시 B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이었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뒤 거주를 시작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다. A씨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건은 매매가 진행되는 물건으로 임대차계약은 이 건물을 매수하는 B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물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책임은 최초 계약대로 절대 보장한다... 2023-06-08 16:30

이재명 양대노총 청년들과 간담회 "더 나은 혁신이 문제해결 방법"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극단적 성향 발언이 논란이 돼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후임 인선 상황에 대해 8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 노동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분당과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도 나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묻는 질문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 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는 당 내 일부에서 나오는 본인의 거취 압박에 대해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위원장을 내부 인사로 할 지, 외부 인사로 할 지에 대해선 "그런 점도 포함해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추가 유감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노동 탄압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현 정부와 현 집권 세력의 ... 2023-06-08 16:24

무려 '37명' 성관계 불법촬영한 골프 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 넘겨져

[스피라TV] <권모씨 사진 출처:네이버>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37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 추가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권 모 씨(40)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씨의 비서 성 모 씨(36)와 장 모 씨(22)를 각각 권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모 씨(43), 차 모 씨(26) 역시 성매매 알선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는 2017~2021년 사이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 시기의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 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 2021년 10월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비서 장 씨는 권 씨에게 이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 2023-06-07 17:54

부산 20대 女 살인 사건 용의자 정유정, 살해 후 경쾌한 발걸음 보여 충격

[스피라TV] <용의자 정유정 사진 출처:네이버>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의 범행 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시신을 담기 위해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며 걸어가는 모습인데, 마치 여행을 가듯 가벼운 발걸음이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 소재 20대 여성 A 씨 집에서 A 씨를 살인한 후 나온 정유정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챙겨 다시 피해자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CCTV에 담긴 정유정의 걸음걸이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침이 없다. 마스크를 끼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는 머리를 펄럭이며 보폭이 넓은 걸음을 성큼성큼 걷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너무 당당하게 걷는다”, “발걸음이 경쾌해서 소름 돋는다”, “두려움이 전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유정의 걸음걸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죄의식이나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지 모른다는 짐작이 들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캐리어를 ... 2023-06-02 14:25

경찰,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스피라TV]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단서를 잡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황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조사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지역구(부산 중·영도구) 기초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시민단체에선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영도구 의원과 시의원 후보자 등으로... 2023-06-02 14:13

검찰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혐의 추가 적용, 징역35년 구형

  [스피라TV]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출처:JTBC>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 대한 유전자(DNA) 재감정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바지를 벗겨 내는 과정에서의 접촉 부위로 판단) 4곳과 가디건 1곳 등 총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가 검출됐다. 따라서 A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이 추가로 규명됐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 2023-06-01 13:40

타다 '불법 콜택시' 오명 벗었다! 대법원 무죄 확정

[스피라TV]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쓰고 서비스가 폐지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전 대표 및 쏘카와 VCNC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 필요한 국토교통부로부터의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운영한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에게 연결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단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영됐다. 검찰은 타다 운영방식이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검찰의 판단과 달리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 2023-06-01 13:35

[단독]대한민국 직업 군인의 현실, 병사랑 월급은 똑같은데 밥은 돈 내고 먹는다?

[스피라TV] <임관식 사진 출처:네이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위험국가이다. ‘평화통일’을 주창하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무력통일’을 주창하며 호시 탐탐 우리의 터전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 북한은 무려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본 기자가 군인이던 시절 중대장님은 늘 “한 사람을 완벽한 군인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3년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당시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의무복무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의무 복무 기간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 즉, 한 명의 성인 남성을 군인으로 만들어 보기도 전에 병사들은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논의될 때마다 수면위로 올라오는 이슈가 있다. 바로 군사력의 약화이다. 국방부와 정치권은 군사력이 약화된다는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직업군인(부사관, 장교)를 늘려 보다 더 전문화된 소수정예를 구성하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군... 2023-06-01 13:29

빗썸, 무엇을 숨기려고 거짓말 했나?

[스피라TV] <이재원 빗썸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빗썸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상거래에 대해 지난해 3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당시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FIU에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뿐이었기 때문이다. ‘50억원대 로비’ 수사에 연루돼 있는 업체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여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조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3차 회의에 참석해 김 의원의 ‘이상거래 신고’ 문제에 대해 ‘왜 다들 빗썸이 당시 FIU에 신고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의원들 사이 빗썸도 지난해 (FIU에) 신고를 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빗썸은 2022년 3월 김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대량 이체했을 때 FIU에 이상거래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1 11:38

출근길 여성 묻지마 폭행한 男 정신병력 있다고 풀어줬다, 피해자는 누가 지켜주나?

[스피라TV]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장면, 해당 기사와는 무관 출처:네이버> 출근길에 나선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7시30분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평소처럼 출근하던 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A씨에게 다가와 "야야. 너 나 알지?"라며 말을 걸었다. A씨가 "저 아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라고 답하자 남성은 "응.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A씨의 멱살을 잡고 약 15~20분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도망가려고 일어나면 저를 뒤에서 발로 차서 다시 넘어뜨리고, 제 위에 올라타 명치, 얼굴 위주로 폭행을 가했다"라며 "20분 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변 사람들... 2023-06-01 11:32

광양서 경찰관과 농성 중이던 노조 사무처장 진압 과정서 고공 난투극 벌여

  [스피라TV]     <고성 농성중인 김준영 사무처장과 제압을 시도하는 경찰 사진 출처:네이버>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31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ｍ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에게 다가갔고, 김 사무처장이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 사무처장뿐 아니라 진압 경찰관들도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 파이프 등에 맞아 어깨와 손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다고 설명했으며, 김 사무처장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추락 위험이 있고 주변 차량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제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29일부터 광... 2023-05-31 18:46

이재명,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이 정도면 무능" 맹비난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며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태가 민생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북한의 이번 발사를 비판했다.   이어 이 ... 2023-05-31 18:40

선관위, '아빠 찬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무총장, 사무차장 공수처 수사 의뢰 검토

[스피라TV]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사진 출처:네이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사무차장 딸 사례처럼 공모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11건의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나온 경력채용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만 대상으로 했던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로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 위원장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선관위는 31일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을 면직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면직과 별도로 선관위는 두 사람이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에 수사 ... 2023-05-31 13:02

북한 군부 실세 이병철 "미국의 위험한 군사행동 철저히 주시"

[스피라TV] <리병철과 김정은 사진 출처:네이버> 북한 군부 실세인 이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는 6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다양한 정찰수단들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전날 한국에게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국제해사기구(IMO)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군 수뇌부가 ‘도발일’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이날 IMO에도 위성 발사 계획을 알렸다. IMO 해사안전국 담당자에게 발신된 북한의 이메일 통보문에는 “위성 발사에 관해 일본 해상 보안청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렸다”는 내용과 함께 발사 일정,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방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도발의 정당성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 2023-05-31 12:51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보도국 압수수색

  [스피라TV]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과 대치중인 언론노조 사진 출처:네이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MBC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MBC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C 뉴스룸 압수수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으로 판단해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MBC 기자 임모(42) 씨의 휴대전화 및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데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BC 노조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과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기자는... 2023-05-30 15:06

경찰, 사건 무마 목적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스피라TV]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 출처:네이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30일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변호사(62·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 무마 청탁이 오갔다고 의심하는 부분은 A 변호사가 사건을 먼저 수임한 뒤 양 변호사가 이들을 통해 뒤늦게 사건을 수임한 부분이다. 대질신문에서 사무장 측은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 반면 양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 변호사 사무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양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변인 ... 2023-05-30 14:56

범행 동기조차 알 수 없는 '부산 초면 살인' 용의자 20대 여성 신상 공개되나

[스피라TV] <캐리어를 들고 나가는 A씨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대 여성 A씨가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해 구속된 사건이다. 부산경찰청은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분석(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정말 모르는 사이였는지, A씨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조만간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경찰은 A씨 나이가 20대로 비교적 젊고, 범행 과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하면 A씨 실명과 얼굴 등은 공개된다. 부산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던 마지막 사건은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총기 탈취범’ 사건 때였다. A씨 사건은 지난 26일 저녁 무렵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2023-05-30 14:51

"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 및 성착취한 현직 경찰, 구속 기소

  [스피라TV]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순경 A씨 사진 출처:네이버>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A 순경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순경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B양과 경기도 북부 지역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순경 구속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양 이외의 또 다른 미성년자 4명도 A 순경으로부터 성 착취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이들 중 2명에게 여러 차례 걸쳐 음란 사진 및 영상을 요구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담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SNS에 접근해 이들과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 순경이 조사 시작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했다고 말하지 마라"라고 전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증거... 2023-05-26 16:49

피켓들고 거리로 나선 이재명 "오염수 방류 반대"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명운동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동의해주고, 들러리를 서 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찰단이 안전성을 인정하면 결국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한다”고 했다. 정부 원전현장시찰단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서 귀국하는 날을 맞아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이날 서명식엔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응원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 드는 시찰단을 보냈다”(박 원내대표)라거나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국민을 죽이는 TF가 됐다”(위성곤 의원) 같은 여권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 2023-05-26 16:45

선관위 지난해에만 서버 4차례 뚫렸다. 그런데도 보안 점검 거부?

[스피라TV] <선관위를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진 출처:네이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최근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선거 업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이 뚫릴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시스템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선관위 해킹은 투개표 조작이나 시스템 마비로 이어져 치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최근 3년간 북한 해킹 조직으로부터의 국내 사이버 피해 통계를 발표하고, 10건 중 7건(74%)이 이메일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상용 메일을 통한 해킹 공격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은 2020년 2만5187건, 2021년 3만1887건, 2022년 3만989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의 해킹 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21년 기준 ... 2023-05-26 11:28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간호법, 방송법은 갈길 멀어

[스피라TV] <25일 국회 본회의 사진 출처:네이버>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들 법안 의결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5표, 24표로 집계됐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섯 차례 논의한 끝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 대신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 받을 수 있... 2023-05-26 11:22

3년 동안의 학교 폭력에 시달린 고3 수험생, 끝내 '극단 선택'

  [스피라TV]     <김모군의 유서 사진 출처:김모군 부모님>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충남교육청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천안지역 A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김모(18)군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소장에는 김군이 자필로 작성한 유서와 메모 형식의 수첩,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의 이름과 3학년 담임 교사가 포함됐다.   김군은 지난 11일 7시15분쯤 자신이 사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빌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김군 가방에서 발견된 유서와 수첩에는 3년간 겪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다.   김군은 유서에서 ‘학교 폭력을 당해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라고 적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말곤 드릴 말씀이 없어요’라며 심정을 털어놓은 김군은 ‘반드시 누군가 그 OO에... 2023-05-25 17:45

이재명, 비명계 겨냥해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아야" 윤리감찰 후폭풍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강화한 당 윤리감찰을 두고 민주당내 또다른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과 ‘부천시 의원 성추행 논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잇달아 지시했다. 22일엔 비명계 이원욱 의원 등이 강성 지지층에게 비난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요청했다. 윤리감찰단은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기구로 이낙연 대표 시절이던 2020년 9월 만들어졌다. 당시 임명된 최기상 의원이 지금까지 윤리감찰단장을 맡고 있다.   논란이 촉발된 건 민주당 지도부가 이원욱 의원 비난 문자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테러에 대해 우리 당은 즉시 감찰에 돌입했다. 그 결과 메시지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고 외부세력의 이간질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간계는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해묵은 레퍼토리”라며 “감찰... 2023-05-25 17:34

비대면진료 업체 "복지부 시범사업은 과거로의 회귀" 사실상 사업 종료 선언

[스피라TV] <비대면진료 개선을 촉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사진 출처: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부가 일주일 뒤인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지만 의약계와 플랫폼업계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시범사업안은 원칙적으로 따르면서도 향후 소아, 청소년 환자로까지 범위가 확대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플랫폼업계는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는 "업계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4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3년간의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성과를 이어가겠다면서 실제로는 현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시범사업안을 내놔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시키는 반(反) 비대면진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상 환자가 제한적인 시범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발언과 정면 충돌하며, 몇 십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규제 개혁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05-25 11:50

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 "시민단체 탈 쓴 비즈니스"

[스피라TV]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사진 출처:네이버> 국민의힘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것을 계기로 당 산하에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 등은 오는 29일 최고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간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비공개회의에서 나왔다"면서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징용 판결금 2억원가량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20%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 관리사업비로 지출하며 피해자 직접 지원에 소홀한 단체가 피해자 보상금 수령금을 강탈하고 있었다고 해도 ... 2023-05-25 11:44

'성추행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 논란이 된 CCTV 영상 공개

  [스피라TV]     <논란이 된 성추행 의혹 사진 출처:국민의힘>     경기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남성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이 경찰에 제출한 9분 58초짜리 CCTV 영상에 따르면 민주당 A 의원은 국민의힘 B, C 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은 시의원 25명과 의회 직원 21명이 지난 9∼11일 떠난 합동 의정연수 일정 중 10일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후 만찬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A 의원은 오후 8시 11분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직원 옆으로 이동해 등으로 밀고 비비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또 4분 뒤 앞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다른 여직원과 B 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오후 8시 17분쯤에는 건배 후 술을 마신 A 의원이 B 의원의 팔과 목을 감싸 안고 양옆으로 흔드는 장면도 담겼다. B 의원이 곧바로 자리를 떠 청바지를 닦는 모습도 담겼다. B 의원은 "연수 중이라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으려고 잔을 내려놨는데 A ... 2023-05-24 16:06

송영길 전 대표 "피의사실 유포했다"며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발

  [스피라TV]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4일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의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측은 검찰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JTBC 기자들에게 흘렸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아울러 이날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JTBC는 검찰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전후 맥락도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유리하게 편집... 2023-05-24 15:52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 및 투기 저지 결의안 추진"

  [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구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와 원전 오염수 투기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 걱정이 큰데) 정부의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 출발 전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다.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 주고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자칭 전문가를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깜깜이 시찰은 당연... 2023-05-24 15:48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으로 신뢰관계 형성해 아동 성착취한 25명 체포

[스피라TV] <경기 남부경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고등학생 최모(17)군은 SNS에 자기 사진과 이름을 공개해둔 초등학생 A(12)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공개된 이름과 취미를 참고해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관계를 형성한 최군은 A양에게 아동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데이트를 빙자해 A양과 성관계까지 했다. 최군은 결국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양에게 접근한 남성은 최군 뿐만이 아니었다. 문화상품권과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환심을 사거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주인님-노예’ 또는 ‘대디-리틀’이라는 일종의 주종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전송 받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성착취물 제작·소지) 위반 등 혐의로 최군 등 25명을 입건하고 이중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이모(22)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NS를 통해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A양에게 접근해 아동성착취물을 전송 받은 혐의를 ... 2023-05-24 13:30

환노위 국민의힘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스피라TV]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퇴장했다. 출처:네이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의 건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2월 20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한 달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 2023-05-24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