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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것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OECD 최강 수준의 노동시간 그리고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문케어로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의 규모가 9.2조, 그 중 취약계층 부담 경감이 24%, 즉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 각자도생하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한국의 건보 보장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는 본 적이 없다.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는 깎고, 노동시간은 늘리고, 언론은 탄압하고 국민들의 죽음 앞에선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주 69시간제’로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주 120시간 노동에서 주 69시간으로 줄었으니 만족해야 하나”라며 “더욱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하며 파견직종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동자의 삶을 어디까지 악화시키려는 것인가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다. 대통령은 ‘미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미래 없는 노동을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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