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감사원 권한 줄인다. "감사원 법 개정 속도 낼 것"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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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대토론회 사진.jpg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개혁방안 법국민 토론회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등을 '정치 보복성 감사'로 규정하고, 다음 주에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나아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과 입법 방향을 모색했다.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를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 914일 신정훈 민주당 의원 등 60명은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받았던 사업이나,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력용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감사원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면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특별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정치 탄압의 손과 발이 되기로 작심을 하고 윤석열 정권에 맹세를 한 모양이다"라며 "정치적 기획으로 시작한 감사가, 불법과 위법을 서슴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한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끝이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시급하게 (발표)하는 것을 지켜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용산 대통령실 기획에 의한 것이다"라며 "526(NSC 상임위) 회의에 해경청장을 불러서 결론을 바꾸기 시작한 것 아니냐. 그게 최근에 감사원의 결과와 검찰의 전 국방부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한 영장청구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지,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만 존재할 그런 국가 기관이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확신한다. 입법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공수처 수사를 저희가 의뢰했고, 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고발)를 저희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 저희가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반드시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민을 위한 감사 기구로 거듭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는 오는 27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범계 대책위 위원장 역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 "감사의 수단과 방법,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치 원칙을 뛰어넘는 불법적인 감사 방법을 동원했다"라며 "(감사원이) 검찰에는 고발도 아닌 법에 없는 수사 요청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검찰에 의한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병렬적·중복적으로 이뤄졌다. 국가 권력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된다"라며 "검찰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 결과를 그대로 받아다가 영장 청구에 썼다면 감사원이야말로 검찰의 이중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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