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 및 업무배제 추진 중"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1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jpg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관여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실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절차에 따라서 조기에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군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군검찰은 수사 끝에 전 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13일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수사 개입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가 인정돼 기소됐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이런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자신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공군인 자신과)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된다는 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1. 인권이 "남성 직원만 야간숙직 차별 아니다"

    Date2022.12.20 By이원우기자 Views15185 file
    Read More
  2.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팀,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고발장 전달' 잠정 결론 내렸었다

    Date2022.12.20 By이원우기자 Views6672 file
    Read More
  3. 감사원, 김건희 여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착수

    Date2022.12.20 By이원우기자 Views1671 file
    Read More
  4. 피해자 두고 도망갔던 경찰관 법정에 선다.

    Date2022.12.19 By이원우기자 Views16761 file
    Read More
  5. 무한 이기주의 전장연의 게릴라 시위, 출근길 시민 볼모로 잡은 전장연

    Date2022.12.19 By이원우기자 Views19729 file
    Read More
  6. 용산구청장, 비서, 행정실장 참사 1주일 뒤 한꺼번에 휴대전화 교체,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12759 file
    Read More
  7. 70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 월 건강보험료가 고작 7만원?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10096 file
    Read More
  8. 유승민 당 대표 선거 당원 100% 하자는 윤 대통령 향해 박근혜 소환하며 맹공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9175 file
    Read More
  9. 검찰,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어온 여교사 불구속 기소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25646 file
    Read More
  10. 법원 HIV 감염 상태로 친딸 성폭행한 A씨에 징역 12년형 선고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22146 file
    Read More
  11. 잡아야 할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 돼버린 경찰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16197 file
    Read More
  12. 검찰, 김만배가 '헬멧남'에게 건낸 화천대유 자료 확보

    Date2022.12.15 By이원우기자 Views9483 file
    Read More
  13. 2023년 예산안 언제쯤 확정되나... 김 의장 중재안에도 합의 도출 실패한 여야

    Date2022.12.15 By이원우기자 Views4588 file
    Read More
  14. 한덕수 총리 극단적 선택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에 "본인이 좀 더 굳건했어야"

    Date2022.12.15 By이원우기자 Views9449 file
    Read More
  15. [단독] 법조계의 'JU 죽이기 시즌 2' - 서울회생법원 불법 증거 인지하고도 JU 파산 결정, 도대체 왜?

    Date2022.12.15 By이원우기자 Views32519 file
    Read More
  16.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 "MB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 식 가석방은 필요없다"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18879 file
    Read More
  17. '테라 사태' 권도형 세르비아에 주소등록까지 마쳤다.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5242 file
    Read More
  18. 민주당 윤 대통령 문케어, 주52시간 정책 폐기에 맹비난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6466 file
    Read More
  19. 박지원,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으로 검찰 출석하며 "서훈, 문 전 대통령 삭제지시 없었다"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10078 file
    Read More
  20. 전장연 시위에 오전 한때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시민 불편 초래하는 전장연 출근길 시위는 당장 멈춰야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9934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 Next
/ 91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