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무죄… "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by 스피라통신 posted Oct 0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4444.jpg

<사진출처 : 뉴스토마토>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47)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52)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0년 12월 김 전 회장과 그 자리에 있던 나 검사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 접대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 5로 나눠 1인당 96만2000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지난달 검찰은 나 검사 등에게 징역 6개월 구형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1. 인권이 "남성 직원만 야간숙직 차별 아니다"

    Date2022.12.20 By이원우기자 Views15185 file
    Read More
  2.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팀,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고발장 전달' 잠정 결론 내렸었다

    Date2022.12.20 By이원우기자 Views6672 file
    Read More
  3. 감사원, 김건희 여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착수

    Date2022.12.20 By이원우기자 Views1671 file
    Read More
  4. 피해자 두고 도망갔던 경찰관 법정에 선다.

    Date2022.12.19 By이원우기자 Views16761 file
    Read More
  5. 무한 이기주의 전장연의 게릴라 시위, 출근길 시민 볼모로 잡은 전장연

    Date2022.12.19 By이원우기자 Views19729 file
    Read More
  6. 용산구청장, 비서, 행정실장 참사 1주일 뒤 한꺼번에 휴대전화 교체,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12759 file
    Read More
  7. 70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 월 건강보험료가 고작 7만원?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10096 file
    Read More
  8. 유승민 당 대표 선거 당원 100% 하자는 윤 대통령 향해 박근혜 소환하며 맹공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9175 file
    Read More
  9. 검찰,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어온 여교사 불구속 기소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25646 file
    Read More
  10. 법원 HIV 감염 상태로 친딸 성폭행한 A씨에 징역 12년형 선고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22146 file
    Read More
  11. 잡아야 할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 돼버린 경찰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16197 file
    Read More
  12. 검찰, 김만배가 '헬멧남'에게 건낸 화천대유 자료 확보

    Date2022.12.15 By이원우기자 Views9483 file
    Read More
  13. 2023년 예산안 언제쯤 확정되나... 김 의장 중재안에도 합의 도출 실패한 여야

    Date2022.12.15 By이원우기자 Views4588 file
    Read More
  14. 한덕수 총리 극단적 선택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에 "본인이 좀 더 굳건했어야"

    Date2022.12.15 By이원우기자 Views9449 file
    Read More
  15. [단독] 법조계의 'JU 죽이기 시즌 2' - 서울회생법원 불법 증거 인지하고도 JU 파산 결정, 도대체 왜?

    Date2022.12.15 By이원우기자 Views32519 file
    Read More
  16.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 "MB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 식 가석방은 필요없다"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18879 file
    Read More
  17. '테라 사태' 권도형 세르비아에 주소등록까지 마쳤다.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5242 file
    Read More
  18. 민주당 윤 대통령 문케어, 주52시간 정책 폐기에 맹비난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6466 file
    Read More
  19. 박지원,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으로 검찰 출석하며 "서훈, 문 전 대통령 삭제지시 없었다"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10078 file
    Read More
  20. 전장연 시위에 오전 한때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시민 불편 초래하는 전장연 출근길 시위는 당장 멈춰야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9934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 Next
/ 91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