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4444.jpg

<사진출처 : 뉴스토마토>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47)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52)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0년 12월 김 전 회장과 그 자리에 있던 나 검사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 접대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 5로 나눠 1인당 96만2000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지난달 검찰은 나 검사 등에게 징역 6개월 구형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경찰판 '내로남불' 불법촬영 수사 담당자가 불법촬영 범죄 저질러...

    Date2022.12.21 By이원우기자 Views7880
    Read More
  2.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정류장서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Date2022.12.21 By이원우기자 Views11979
    Read More
  3. "스토커냐?"에 격분한 60대 남성,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으로 금품 협박

    Date2022.12.21 By이원우기자 Views10012
    Read More
  4. 비뚫어진 모정의 결말, 법원 장기기증 대가로 아들 취업 청탁한 엄마에게 벌금형 선고

    Date2022.12.20 By이원우기자 Views11351
    Read More
  5. 인권이 "남성 직원만 야간숙직 차별 아니다"

    Date2022.12.20 By이원우기자 Views15189
    Read More
  6. 감사원, 김건희 여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착수

    Date2022.12.20 By이원우기자 Views1676
    Read More
  7. 피해자 두고 도망갔던 경찰관 법정에 선다.

    Date2022.12.19 By이원우기자 Views16765
    Read More
  8. 무한 이기주의 전장연의 게릴라 시위, 출근길 시민 볼모로 잡은 전장연

    Date2022.12.19 By이원우기자 Views19733
    Read More
  9. 검찰,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어온 여교사 불구속 기소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25654
    Read More
  10. 법원 HIV 감염 상태로 친딸 성폭행한 A씨에 징역 12년형 선고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22152
    Read More
  11. 잡아야 할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 돼버린 경찰

    Date2022.12.16 By이원우기자 Views16219
    Read More
  12. 검찰, 김만배가 '헬멧남'에게 건낸 화천대유 자료 확보

    Date2022.12.15 By이원우기자 Views9490
    Read More
  13. 전장연 시위에 오전 한때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시민 불편 초래하는 전장연 출근길 시위는 당장 멈춰야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9939
    Read More
  14. No Image

    행안부 반대에 막힌 한동훈 표 검찰 조직제 개편안

    Date2022.12.14 By이원우기자 Views6740
    Read More
  15. '은닉 재산'을 찾아라! 검찰, 김만배 측근 체포 및 압수수색

    Date2022.12.13 By이원우기자 Views11246
    Read More
  16. 14년만에 찾은 성폭행범 하지만 법원은 영장 기각, 왜?

    Date2022.12.10 By이원우기자 Views16451
    Read More
  17. 법원, 의붓딸 불법 촬영에 강제추행까지한 6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Date2022.12.10 By이원우기자 Views18173
    Read More
  1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연루된 증거 쏟아져 나오는데... 김 여사 조사 안하는 검찰

    Date2022.12.05 By이원우기자 Views11677
    Read More
  19.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 강대강 기조 유지하는 정부와 민주노총, 6일 총파업은 어떻게 하나..

    Date2022.12.05 By이원우기자 Views1671
    Read More
  20. 검찰, 입시비리 조국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Date2022.12.02 By이원우기자 Views384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3 Next
/ 53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