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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한국 주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안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규탄 범국민대회에 당 지도부가 참여한데 이어, 13일에는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개의해서 현안 질의를 했다. 또한 당 차원에서는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대일굴요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해결책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께 정말로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해결 방안”이라며 “결코 해결이 아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배상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것이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는 무엇을 바치러 가는 조공외교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며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며 “위안부 관련 합의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로 연결됐고, 거기에 이어서 결국은 사드 배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양보는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3자 변제안이 한일군수지원협정에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느냐며 “결국 이건은 북, 중, 러 – 한, 미, 일 군사적 진영 대결에 대한민국이 전초기지로,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보의 치욕적인 항복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하다”라며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16~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 특히 일본에게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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