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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의 아태협 행사 당시 사진 출처:경기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로 쌍방울이 북한 측과 희토류 등 광물자원 채굴권 등 1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고 판단,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중인 해당 사안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당선 시 대북 사업을 지원받는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 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이 2019년 1월 17일과 5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북측과 경제협력 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5월 12일 쌍방울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맺은 협약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광학필름을 만드는 나노스가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특장차 제조사인 광림이 철도를 건설하는 사실상 국가사업을 쌍방울이 독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울은 이 같은 북한의 국가사업을 가져오는 대가로 북측에 1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었다. 당시 협약서 작성에는 쌍방울로부터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기금 등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같은 국가사업 규모의 사업권을 쌍방울이 북한과 체결한 배경에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가 쌍방울의 협약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고, 리호남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도 리호남을 만난 자리에서 “대선을 위해 이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300만 달러를 송금한 것 역시, 대선 후보 키우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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