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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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며 “민주당은 올해 3월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이라며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파괴 중단과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레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야당 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한다”며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서민 이자감면 프로그램 도입,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를 약속했다.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당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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