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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 현대 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5.18 민주화 운동이 빠졌던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1년에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결정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 논란에 휩싸였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오늘의 이 일은 2011년과 판박이로 닮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11년 11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도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시 학계와 정치권을 포함한 200여곳의 단체 연석회의가 만들어지고, 연이은 결의대회, 4000명의 서명,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등이 이뤄졌다”며 “결국 정부는 연석회의 등을 통해 12월 26일 집필기준 명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사안’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강 의원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4월 22일 1차 시안이 발표됐고, 5.18 민주화 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때”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전날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만사지탄”이라면서 “다시 한 번 이 장관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교과서 반영을 넘어 교육과정 수시개정 반영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정확히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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