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쏜 중대선거구제에 야당 사실상 반대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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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사진.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구구제에 대해 거듭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다당, 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 방식이 중대선구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사실상 중대선거구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전에 정치교체를 말씀드릴 때도 비례대표 강화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제 강화를 주장하지만 국민 정서는 비례대표 폐지를 원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어 진다.

 

이 대표는 다만, 자신의 생각이 곧 당의 입장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은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인 과정이라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쉽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때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관련 질문에 “’소수자들의 진출이 가능하다,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론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상 신인 진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런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 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 소선구제가 승자독식이고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건 전체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특히 대통령제 하에서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같은 날 유튜브에서 단순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면 문제가 있다오히려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참에 정치개혁 하자는 논의를 먼저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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