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전환 전국확산 신호탄 되나?

by 이원우기자 posted Dec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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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 사진.jpg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협약식 사진 출처:네이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공식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중소,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와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고,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시행하는 내용이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공휴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쉬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이다.

 

광역시 중 처음으로 평일 휴업 가닥을 잡은 대구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 지자체의 시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다른 광역시의 움직임을 촉발시킬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고집해 얻은 효과는 미미하다. 법 개정 후 전통시장이 살아나기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만 성장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주말휴업 특수를 노린 식자재마트는 식자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거나 배달까지 가능해 일반 대형마트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하 매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SSM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계열회사 점포에도 해당하지 않아 식자재마트는 출점과 영업제한 모두 규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대구시 산격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노조원들.jpg

<대구시 산격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노조원들 사진 출처:네이버>

 

 

한편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 현장을 민주노총 소속 대형마트 노조원들이 점거한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위 가담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의 대구시 산격청사 불법 점거 및 집회시위와 관련 시위 가담자 47명을 건조물 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관할서인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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