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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2023년도 예산안이 15일에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며 협상에 실패했다.
2023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다. 그간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왔는데, 15일 오전 김 의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제 상황이 빠르게 나빠질 것으로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저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안이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만큼 정부, 여당도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대표의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받겠다, 안 받겠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중재안으로 이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이 여러 개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보고,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법인세율 1%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에서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협상안 도출에 실패했고 향후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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