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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 출처:네이버>
대통령실이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가 민주노총 소속인 화물연대 조합원 수가 많은 업종 중심으로 적용되는 반면 비조직 노동자들은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결정에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 결정으로 정부, 여당이 파업 전 제안했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뒤늦게 수용한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제안의 효력이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만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파업 돌입 전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이달 말로 다가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서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조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러한 원칙 대응 기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였는데 그 중 1위가 ‘노조 대응’이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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