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와 서울시 압수수색에는 소극적인 특수본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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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jpg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 사진 출처:네이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11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여전히 행안부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돼야 법리판단이 가능하다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법리검토가 완성될 것이고, 법리검토 후에 혐의 관련해서 압수수색 가능성이 인정되면 어느 기관이라도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대한 법리검토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비슷하게 우선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과 관련된 법, 각 기관에 대한 기본법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어떠한 법을 검토중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장 수행 직원을 상대로 참사 전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동선과 늑장 대응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 앞 집회 통제를 마치고 용산서 근처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115분경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변인은 금일 용산서 상황실 관계자와 서장 수행 직원,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 등 참고인들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이 전 서장 관련 압수물을 분석 후 신속하게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 직원이 핼러윈 인파와 관련해 작성한 정보보고서 묵살,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날짜를 1차 압수수색 날인 112일로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삭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최근 참사 당시 최일선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한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반면, 행안부 및 용산구청장 등에 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전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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