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마약류 범죄계수 30넘었다.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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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후 2차범죄 발생현황 출처:이만희 의원실>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범죄계수는 31로 지난 2012년(18)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마약류 범죄계수는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의 수로, 마약류 범죄계수가 20 이상일 경우 마약류 확산에 가속도가 붙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를 의미한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류 확산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0대와 20대의 마약 범죄도 급증해 이제는 특정계층이 아니라 일반 사회로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5만명에 달했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3배 수준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 마약사범은 1392명에서 3507명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 거래 채팅방엔 마약 종류와 판매금액과 거래방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으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함께 구매를 인증하는 글도 다수 올라와 있었다"며 "누구라도 마약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약류를 투약한 후 2차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경우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마약류 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21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221건, 2019년 236건,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범죄는 교통 범죄(216건)였고, 이외에도 폭행 87건, 강간 81건, 살인 9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

 

이만희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며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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