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일랜드리조트 장남 권혁,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 추가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받은 아일랜드CC 회장 권모세의 장남 권혁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41)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
[단독]2달짜리 상품권의 함정...오피스콘 불공정 약관 고발 2023.12.29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이용자 수 1위인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오피스콘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제보자는 구매 후 유효기간이 2개월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 오피스콘에 환불 여부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제5조는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를 의무로 한다. 그러나 오...
[단독] 지주택 갈취한 서희건설...“조합장 고소인이 회장 사위?” 2024.01.22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지역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서희건설이 조합원들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의견 동의없이 조합장 심모씨를 임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보자 A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2021년 11월4일 특경법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A씨의 고소인 측 변호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변호사는 부가세와 성공보수를 포함해 1억1000만원을 받아 수임계약을 했으며, 이는 조합원 예...
[단독]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유력 거론 (2022.06.07 19:49)
경기남부경찰청.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박지영 전라남도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7일 복수의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치안정감 보직 인사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는 김광호 현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을,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는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인천광역시경찰청장에는 이영상 경상북도 경찰청장을 내정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체적인 치안정감 보직 내정은 8일에나 윤곽이 나올 ...
[단독] 삼성증권, 해외주식 가드포스 역분할에도 반영 안돼···'논란' (2023.03.18 22:38)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 사진=삼성증권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쳇gpt 관련주로 분류된 해외주식 가드포스가 지난 2월 10일 역분할이 발생했지만, 현재(6일)까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투자자들은 이같이 밝히며 타 증권사들은 이미 예탁결제원에 확인 결과 반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취재결과 KB증권이나 NH투자증권의 경우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는 금감원까지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투자자가 제공한 민...
  • [단독]아일랜드리조트 장남 권혁,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 추가 file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받은 아일랜드CC 회장 권모세의 장남 권혁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41)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 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 죄로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4)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 2024-03-31 20:46

  • [단독] 로뎀청소년학교 상임이사, 보조금 1억 횡령 의혹 file

    제천 로뎀청소년학교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충북 제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그루터기'가 보조금 부정수령 및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그루터기는 아동보호치료시설 '로뎀청소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법인을 설립한 설립자는 김기열이며 아동보호치료시설 로뎀청소년학교의 시설장 김대복이 실제 운영자다.  김 상임이사는 로뎀청소년학교의 시설장으로 2022년12월까지 근무 후 퇴직했고 현재는 법인 상임이사겸 사무국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상임이사는 본인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로뎀청소년학에 사무국장을 사위로 뒀다. 딸은 생활복지사로, 배우자는 영양팀장으로 근무케 했으며, 시설 내 거주를 하며 물품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에 퇴직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횡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적립 및 시간외수당을 수령 할 수 없음으로 정해 놓았다. <제보팀장>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 무시하고 1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 보조금 횡령을 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음이 규정되어 있으나... 2024-03-03 21:55

  • [단독]서울시 5억 예산 횡령한 회사가 임금 체불까지...'특혜 논란' file

    고소장 문건. 출처=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상장사 등을 앞세워 라이브커머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억원의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임금체불, 특혜성 의혹에 휩싸였다. SBA는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 출연기관이다. 앞서 BL그룹 글로벌사업부는 SBA와 크리에이터 커머스 생태계 및 글로벌 수출 마케팅 활성화 사업인 이른바, '글로벌 인플루언서 라이브대전'을 위해 해외 유통플랫폼 관련사와 함께 지난 10월26일 협약을 체결했다. BL그룹이라는 상장사와 SBA가 주관해 예산 5억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그립컴퍼니 디홀릭 등과 연겨돼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제보팀장>에 게시된 제보에 따르면, 이 모든 사업을 행사와 무관한 ‘지유아이엔씨(이하 지유)’라는 기업이 자금집행 및 운영을 주관하고 있었다. 이는 SBA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의 주관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는 BL 글로벌사업부 총괄인 ‘지유아이엔씨(이하 지유)’는 사실 BL그룹과 관계없는 별도의 법인기업이다. BL그룹사의 개별적인 특혜로 신논현에 위치한 BL그룹이 임대한 사무실을 무료로 전전대하여 사... 2024-03-03 21:53

  • [단독] “언론에서 작업해 내일 급등” A 투자업체, 미래에셋증권과 협약 의혹 file

    사진=제보자 제공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최근 증권가 찌라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투자업체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투자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SMS메세지를 통해 한 종목(기업)을 언급하며 언론에서 작업해 내일 급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16일 해당 종목은 장 초반 20%이상 급등하며 특징주로 언급되었으며, 해당 투자업체는 SMS를 통해 알리며 종목을 더 알고 싶다면 연락을 달라고 할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해당 투자업체에 연락을 하니 뜬금없이 미래에셋증권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래에셋증권과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력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아무래도 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투자기법으로 진행중"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해당 투자업체 자료에도 이 부분이 고스란히 언급돼있었다.   회사 시스템이라고 적힌 파일에는 투... 2024-03-03 21:50

  • [단독]안양 호평사거리 송수관로 매설공사중, 작업자 1명 중상 file

    ▲송수관로 매설공사 2공구 현장. 사진=제보자 [씨티경제] 김성은 기자 = 세광건설이 시공 중인 안양시 경수대로 송수관로 매설공사 2공구 현장에서 절개지 작업 도중 아스팔트가 붕괴된 가운데 인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30일 오후 12시 20분께 발생한 사고로 배관작업반장 박 모 씨는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한림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당초 투입된 작업자 4명 중 3명은 무너지는 아스팔트를 피했지만, 박 모 반장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 호평사거리 인근 경수대로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인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2022년 10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광건설 관계자는 “부상자가 어깨 등을 다쳐 MRI 촬영 및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답했다. 2024-03-03 21:45

  • [단독] 지주택 갈취한 서희건설...“조합장 고소인이 회장 사위?” 2024.01.22 file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지역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서희건설이 조합원들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의견 동의없이 조합장 심모씨를 임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보자 A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2021년 11월4일 특경법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A씨의 고소인 측 변호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변호사는 부가세와 성공보수를 포함해 1억1000만원을 받아 수임계약을 했으며, 이는 조합원 예산이었다. 성남지검에서 이틀간에 걸친 조사 및 대질심문을 받은 A씨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2021년 7월12일 조합장 심씨는 서희측에 98억을 지급하며 더 이상의 공사비 인상은 없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완공을 앞두고 추가분담금 약 960억원(조합원 1인당 97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건을 지난해 12월10일 총회를 통해 가결시켰다. 960억원 중 385억원은 서희건설에게 지급할 추가 공사비다. 서희 측에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것은 2022년 10월6일이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심씨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2024-01-22 16:50

  • [단독]2달짜리 상품권의 함정...오피스콘 불공정 약관 고발 2023.12.29 file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이용자 수 1위인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오피스콘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제보자는 구매 후 유효기간이 2개월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 오피스콘에 환불 여부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제5조는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를 의무로 한다. 그러나 오피스콘 측은 연장도 환불도 안 되고 모든 금액을 귀속시킨다고 답했다. 제보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 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구매 시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해당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해당 구매는 무효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판례"라며 "유효기간도 짧게 만들어놓고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나 문자도 전혀 없어 소비자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피스콘 운영사인 '즐거운' 측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당 기관의 지침과 권고 등에 따라 본 사안을... 2023-12-29 16:51

  • [단독] 한솔넥스지VS어울림모터스 '기술탈취' 불법 은폐 법기술 의혹! file

    [스피라TV] <SECUREWORKS V4.0 보안제품 사진 출처:어울림모터스> 최근 일요시사 [<단독> ‘넥스지 VS 어울림’ 끝나지 않은 저작권 전쟁 2023.08.28 김성민 기자] 기사에서 보도해 화제가 된 ‘한솔그룹 중소기업 기술탈취’ 항소심 재판이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일요시사에서 보도한 위 사건은 약 10여년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왔는데,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솔넥스지(현 (주)케이엑스넥스지, 이하 ‘한솔넥스지’)가 경매로 인수했던 SECUREWORKS V4.0의 소스코드와 한솔넥스지가 실제 공공기관 수백곳에 복제 배포해 온 소스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한솔넥스지의 불법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경정등록 요구, 밝혀지기 시작하는 진실 한솔넥스지와 어울림모터스 간 소송의 핵심 쟁점은 현 어울림모터스 (前시큐어웍스)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SECUREWORKS V4.0 시리즈 R2, R3, R4의 소스코드를 한솔넥스지가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무단으로 탈취해서 배포했는지 여부이다. (SECUREWORKS 1000/1500/2000/2500/3000/3500 V4.0 R2, R3, R4는... 2023-11-12 14:23

  • [단독] 과밀수용 반성 대신 수용기록 없다고 사기치는 교정시설, 뻔한 진실에 눈감는 법관들 file

    [스피라TV]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네이버>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건장한 성인 남성 6~7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과밀수용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미 법원, 인권위 등에서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12.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정된 것’의 제3조 제3항 및 [별표1]에는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고, ‘수용구분 및 이송 – 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도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2020년 말 발생한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모두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과밀수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문제 해... 2023-11-12 14:20

  • 검찰 ‘고의 봐주기’…뭉개고 뭉개다 경찰이 들쑤시니 그제서야 기소 file

    제보자 김희석, “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예정” <서울중앙지검. 출처 : 연합뉴스> ‘공무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며 뇌물 공여자 김희석씨가 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던 검찰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5년 만에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권유식)는 지난 7월 강현도 오산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5년 2∼9월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이던 강 부시장이 당시 게임 사업을 하던 김희석씨로부터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7182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정식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왜 정식수사를 하지 않았는지는 알려진 바 없었다. 이후 제보자 김희석씨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 해당 사건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의 제보자이기도 하다. 그러던 올해 초 경... 2023-10-04 17:22

  • [단독] 이동통신 기업의 후안무치 ①-명의도용 피해 당해도 모르쇠로 일관, 그럼 보상은 누가? file

    [스피라TV]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사진 출처:네이버>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는 대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운영, 유지된다. 한때 후불식으로 운영하는 대기업과 달리 돈을 낸 만큼만 휴대폰을 사용하는 ‘선불폰’이 등장하며 다양한 군소 통신사가 등장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SK, KT, LG 3곳의 공룡 통신사에게 모두 잡아 먹혔다. 즉,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SK, KT, LG 중 한 곳을 통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동통신 공룡 3사외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대체불가 요소인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 세 곳의 공룡기업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비자에게 할부로 제공한다. 할부 기간도 24개월, 30개월, 36개월로 굉장히 다양하다. 과연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인 것일까? 팩트만 놓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불안전하고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시장이다. 3곳의 이동통신 공룡기업(SK, KT, LG)은 각 지역별로 직영점(사실상 1차 하청, 통신사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공식 통신매장)을 두고 직영점을 대리하는 대리점(2차 하... 2023-06-09 16:44

  • [단독]대한민국 직업 군인의 현실, 병사랑 월급은 똑같은데 밥은 돈 내고 먹는다? file

    [스피라TV] <임관식 사진 출처:네이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위험국가이다. ‘평화통일’을 주창하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무력통일’을 주창하며 호시 탐탐 우리의 터전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 북한은 무려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본 기자가 군인이던 시절 중대장님은 늘 “한 사람을 완벽한 군인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3년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당시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의무복무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의무 복무 기간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 즉, 한 명의 성인 남성을 군인으로 만들어 보기도 전에 병사들은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논의될 때마다 수면위로 올라오는 이슈가 있다. 바로 군사력의 약화이다. 국방부와 정치권은 군사력이 약화된다는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직업군인(부사관, 장교)를 늘려 보다 더 전문화된 소수정예를 구성하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군... 2023-06-01 13:29

  • [파타야 살인⑤] 충격! 경찰,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 윤모씨 "경찰, 검찰이 날 회유했다" file

    [스피라TV] 본 지는 앞서 2019. 5. 16자 『[단독] 태국파타야 살인사건, ‘진실이 알고 싶다’』 기사와 2019. 9. 12자 『[단독] 태국파타야 살인 피의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기사, 2021. 9. 22자 『[파타야 살인①] 1심 ‘유죄’판결의 결정적 진술! 신뢰도가 겨우 31%??』 기사, 2021. 9. 3자 『[파타야 살인②] 사체유기 공범 김모씨, 처벌 면하려고 진술번복…진술 오염됐다!』 기사, 2022. 9. 4자 『[파타야 살인③] ‘둔기로 머리 폭행’ 살인죄 17년 선고…만약 둔기로 머리 폭행한적이 없었다면?』 기사, 2023. 1. 8자 『[파타야 살인④] 진범 가능성 높은 윤 모씨 귀국,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기사를 통해 파타야 살인 사건의 살인범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 김형진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 사정들에 근거해 제시해 왔다.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진씨 사진 출처:김형진 개인 SNS> 윤 모씨의 한국 송환 이후 김형진씨와 윤 모씨는 서로의 재판에 각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재판과정을 거쳐왔다. 그런데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2023-05-11 17:00

  • [단독] '마약물의' JB우리캐피탈②-대출사기 책임공방 재판! 결정적 증거라더니... 피해자 목소리 코스프레 성대묘사 음성파일? file

    [스피라TV] 본 지는 지난 12일 『[단독] ‘마약물의’ JB우리캐피탈①-대출 사기꾼과 슈퍼 전관변호사 앞세워 서민 주머니 갈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JB우리캐피탈의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를 독자 여러분들께 알린 바 있다. 대출사기 촌극! 성대묘사 음성 녹음 파일 등장! 앞선 기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최모씨는 JB우리캐피탈과 본인 명의로 체결된 자동차담보대출 진행 심사 과정(본인확인 음성통화)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JB우리캐피탈은 최모씨와 대출 담당자 간의 통화 기록을 음성파일로 제출했다. 음성통화 녹음파일은 총 3개였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어딘지 모르게 최모씨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고 목소리도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개그맨이 유명인의 목소리를 성대모사 할 때 느껴지는 어색함과 이질감이 느껴졌다. 과연 최모씨 본인이 통화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본지 박동혁 대표기자와 본 기자는 전문 대출 사기꾼 C씨와의 인터뷰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힌트를 찾았다. C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출 사기꾼들의 경우 명의자를 대신해 은행과 통화하는 ‘... 2023-05-11 16:14

  • [단독] ‘마약물의’ JB우리캐피탈①-대출 사기꾼과 슈퍼 전관변호사 앞세워 서민 주머니 갈취 의혹? file

    [스피라TV]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은 서민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대출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와 대출 담당자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음을 의미하는 정황 증거와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발견됐다면 이는 피해자의 책임이 아닌 대출 담당자와 회사의 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출 회사와 담당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온전히 서민 피해자에게 떠넘겨 졌다. 심지어 그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거액의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형사고발까지 했다. 뻔뻔하고 부도덕한 그들의 행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저는 ‘불량채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사촌형제에게 속아 42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제보자 최모씨는 본지에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JB우리캐피탈 로고 사진 출처:JB우리캐피탈 홈페이지> 30대 청년 피해자 최모씨는 본 기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최모씨 본인은 신한은행에서 4,000만원의 신용... 2023-04-12 12:03

  • [단독] 삼성증권, 해외주식 가드포스 역분할에도 반영 안돼···'논란' (2023.03.18 22:38) file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 사진=삼성증권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쳇gpt 관련주로 분류된 해외주식 가드포스가 지난 2월 10일 역분할이 발생했지만, 현재(6일)까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투자자들은 이같이 밝히며 타 증권사들은 이미 예탁결제원에 확인 결과 반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취재결과 KB증권이나 NH투자증권의 경우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는 금감원까지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투자자가 제공한 민원내용에 따르면 "주가가 계속 변동되고 있으나 매도 처리가 안돼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삼성증권에 건의했으나 해외 직원 업무 지연으로 언제 처리되맂 모른다고 한다"며 "이렇게 아닐하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증권 측의 역분할 반영 관련 업무 처리 기준 수립 요청과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문 공지 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해당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의 경우 권리 반영을... 2023-03-18 15:12

  • [파타야 살인④] 진범 가능성 높은 윤 모씨 귀국,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file

    [스피라TV] 본 지는 앞서 2019. 5. 16자 『[단독] 태국파타야 살인사건, ‘진실이 알고 싶다’』 기사와 2019. 9. 12자 『[단독] 태국파타야 살인 피의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기사, 2021. 9. 22자 『[파타야 살인①] 1심 ‘유죄’판결의 결정적 진술! 신뢰도가 겨우 31%??』 기사, 2021. 9. 3자 『[파타야 살인②] 사체유기 공범 김모씨, 처벌 면하려고 진술번복…진술 오염됐다!』 기사, 2022. 9. 4자 『[파타야 살인③] ‘둔기로 머리 폭행’ 살인죄 17년 선고…만약 둔기로 머리 폭행한적이 없었다면?』 기사를 통해 파타야 살인 사건의 살인범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 김형진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 사정들에 근거해 제기해왔다. 본 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파타야 살인사건’은 초기 경찰 수사과정부터 조작된, 조작에 의한 ‘마녀사냥’ 재판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두개골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태국 경찰서에 체포된 공범 관계에 있는 윤 모씨에게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두개골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했고, 검찰은 베터리가 없는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2023-01-08 18:55

  • [단독] 법조계의 'JU 죽이기 시즌 2' - 서울회생법원 불법 증거 인지하고도 JU 파산 결정, 도대체 왜? file

    [스피라TV] 본 지는 지난 10월 27일 『[단독] 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① - JU사태 피해회복 가로막는 서울시의 파산신청… 대체 왜?』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11월 8일 『[단독] 서울시,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해서 기업 파산신청… 뭣 땜에?』, 11월 13일『[단독]서울시 공무원들, 자국 서민 피해 보상용 수천억 가치 주식을 중국 부자한테 빼돌리려다 덜미』, 11월 27일 『[단독] 혈세브라더스의 가재는 게편, 짜고 치는 고스톱』 기사까지 총 4편에 걸쳐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JU네트워크 파산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무고한 수 만명 피해자 만들어낸 ‘JU사태’, 17년이란 세월 흘렀지만 법조계의 ‘JU 죽이기’는 현재진행형 앞서 본 기자가 4편의 기사를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주수도 회장은 JU네트워크가 보유했던 중국기업 금사력가우(Kausly)의 지분(49%)을 매각하여 ‘JU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이와 같은 주 회장의 약속에 ‘JU사태’ 피해자들은 17년만에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다며 기뻐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17년간 기다려온 피해보상... 2022-12-15 20:36

  • [단독] 주수도 회장 무고교사 사건의 진실. file

    [스피라TV]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다)에서 JU그룹 주수도 회장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심문(항소심)이 열렸다. 앞서 주 회장은 무고교사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하 모 변호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본 기자는 지난 6월 주 회장으로부터 무고교사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무고교사 사건의 시작인 A씨의 서울고용노동청강남지청(이하 강남노동청) 진술서부터 1심 판결문까지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본 기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무고교사 사건은 검찰이 위법 수집증거로 시작해 ‘주수도 죽이기’로 끝난 검찰의 억지 기소이자 공소권 남발이었다. 무고교사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자 공범인 A씨 진술의 신빙성과 A씨의 USB 그리고 주 회장의 사라진 수용기록에 있다. 앞서 검찰은 주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어 변호인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A씨로 하여금 본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도록 지시했고 주 회장의 변호인인 하 모 변호사가 주 회장의 지... 2022-12-11 23:47

  • [단독] 대한민국! 조1위 포르투갈을 이기려면 이 전술밖에 없다 file

    [스피라TV] <대한민국 대표팀의 16강 진출 경우의 수 출처:국제축구연맹, 연합뉴스> 가나와의 2차전이 종료되기 무섭게 언론들은 앞다투어 ‘16강행 경우의 수’를 보도했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몇 점차로 이기면 16강에 갈 수 있다, 가나가 우루과이를 꺾으면 탈락이다 등등 월드컵이 열릴 때 마다 볼 수 있는 16강 경우의 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왔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쯤 경우의 수를 논하지 않고 여유 있게 조별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는 EPL 득점왕이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도 1승도 챙기지 못 할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우리가 포르투갈에 승리를 한다 해도 가나가 우루과이에게 이겨버리면 우리나라의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탈락하게 된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아주길 빌어야 하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1점차로 이겨주길 빌어야 한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2점차 이상으로 이겨버리면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을 2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 H조의 강호이자 우승... 2022-11-29 18:42

  • [단독]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② - 소액 민사재판에 거물 전관변호사 선임한 JB우리캐피탈, 손실 뻔한 재판에 도대체 왜?

    [스피라TV] 본 지는 지난 27일 『[단독]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①-JU사태 피해회복 가로막는 서울시의 파산신청…대체 왜?』기사에서 판사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거물 전관변호사 신영무 변호사와 판사 출신 거물 전관변호사인 이근웅 변호사가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파산신청 사건을 수임한 과정에 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단독]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① 기사 캡처> 그런데 최근 본지에 신영무, 이근웅 변호사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 30대 청년 A씨는 얼마 전, JB우리캐피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JB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1,2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원고 A씨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일반적인 사건과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고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본 기자는 A씨의 제보를 받고 거물 전관 변호사들(신영무, 이근웅 변호사)이 A씨 사건에 JB우리캐피탈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과정과 대법원의 이례적 ‘사실오인’ 파기환송 결정에 주목했다. 제보자 A씨는 JB우리캐피탈에 ... 2022-11-29 17:23

  • [단독] 혈세브라더스의 가재는 게편, 짜고 치는 고스톱 file

    [스피라TV] 본 지는 지난 8일 『[단독] 서울시,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해서 기업 파산신청… 뭣 땜에?』 기사 보도를 시작으로 13일 『[단독] 기업 파산시키려고 만든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법원에서 인정할까?』 기사를 보도하고 21일 『[단독]서울시 공무원들, 자국 서민 피해 보상용 수천억 가치 주식 중국 부자한테 빼돌리려다 덜미』 기사까지 보도한 바 있다. 본 지가 ‘단군이래 최대 사기’로 유명한 주수도 회장에 관한 파산신청 재판을 집중 취재, 보도한 이유는 서울시 38기동대 소속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위조, 작출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38세금조사관 사진 출처:네이버> 서울시 38기동대 소속 임 모씨와 이 모씨는 허위공문서를 위조, 작출해서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JU네트워크 파산신청에 증거까지 위조한 것일까.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JU네트워크가 파산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서울시가 JU네트워크로부터 받아야 할 지방세 등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 2022-11-27 19:39

  • [단독]서울시 공무원들, 자국 서민 피해 보상용 수천억 가치 주식을 중국 부자한테 빼돌리려다 덜미 file

    [스피라TV] 본지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가 JU네트워크를 파산 신청한 것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지는 서울시공무원들의 중국부자 퍼주기용 파산 신청 의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 출처:네이버>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나눠주려고 했던 수천억원 상당 주식이 있었다. 그 주식을 소유한 국내기업이 바로 JU네트워크 주식회사다. 본지 확인 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JU네트워크를 파산 신청했다. 대체 그들은 왜 JU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파산 신청을 했던 것일까. 앞서 JU그룹의 주수도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JU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기업(금사력가우) 지분을 매각하여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U그룹 몰락이후 16여년만에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내며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시 38기동대 소속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는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JU네트워크 파산 재판과 관련하여 핵... 2022-11-21 02:30

  • [특집] 바다이야기의 최대 희생양① - JU사태 피해자들, “바다이야기 권력실세들에게 처절한 반격하겠다” 선언 file

    [스피라TV] “나는 바다이야기의 최대 희생양이었다.”라며 최근 자신의 결백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는 전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과 제이유 사태의 피해자들이 과거 노무현 정권의 바다이야기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을 선언하고 나섰다. <주수도 회장 사진> 제이유 사태 피해자들은 “우리는 주수도 회장을 오해하고 원망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제이유 사태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 바다이야기 대국민 범죄를 덮기 위해 노무현 정권 관련자들이 주수도 회장과 제이유를 희생양 삼아 마녀사냥을 했고 그로 인해 우리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해 고통 받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왔던 것이다. 뒤 늦게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 피해자들은 바다이야기 핵심 관계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고 ‘바다이야기 권력실세들’과 싸울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다. 제이유 사태 피해자들이 지목한 ‘바다이야기 권력실세들’은 대체 누구일까. 지난 20**. **. **.경 주회장은 노무현 정권의 바다이야기 핵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본문과... 2022-11-14 22:53

  • [단독] 기업 파산시키려고 만든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법원에서 증거 인정할까? file

    [스피라TV] <주수도 회장, 출처 : 시사저널> 지난 7일, 본 기자는 한 모 변호사가 작성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한 통을 입수했다. 그 고소장의 피고소인들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다. 고소인은 바로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회장이었다. 고소대리인이 바로 한 모 변호사였고, 한 모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 두 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시는 고소인인 제이유네트워크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이유는 제이유네트워크의 지방세 세금이 오랫동안 체납되어 왔는데, 이젠 그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지방세는 알고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난, 아주 오래 전 발생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올해 5월, 6월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지방세는 받아야 할 돈이라고 했다. 이유인 즉, 약간의 돈이긴 하지만 오래 전부터 제이유네트워크사 은행 계좌에서 조금씩 체납 지방세를 받아갔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서울시의 주장을 전면... 2022-11-13 21:56

  • [단독] 서울시,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해서 기업 파산신청... 뭣 땜에? file

    [스피라TV] <서울중앙지검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 7일, 본 지는 한 모 변호사가 작성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한 통을 입수했다. 고소장을 살펴보니, 피고소인들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다. 고소인은 어느 한 기업인이었는데 누구든 알려고 마음먹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예전 한때 꽤 유명했던 J 회사였다. 고소인 J사의 고소대리인이 바로 한 모 변호사였고, 한 모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 두 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시청 사진 출처:구글> 서울시는 고소인인 J사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이유는 J사의 지방세 세금이 오랫동안 체납되어 왔는데, 이젠 그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지방세는 알고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난, 아주 오래 전 발생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올해 5월, 6월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지방세는 받아야 할 돈이라고 했다. 이유인 즉, 약간의 돈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J사 은행 계좌에서 조금씩 체납 지방세를 받아갔기 때문에... 2022-11-08 14:28

  • [단독] 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① - JU사태 피해회복 가로막는 서울시의 파산신청...대체 왜? file

    [스피라TV] <서울회생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2020. 10. 26.경, 서울시는 JU네트워크 회사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 했다. 파산신청 이유는 서울시가 제이유네트워크 회사에서 109억원의 세금을 받아 내야 하는데 제이유네트워크의 재무상태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109억원의 세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이유 측은 서울시 지방세 109억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지방세채무부존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제이유네트워크가 세금 109억원을 갚지 못할 것 같아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어차피 세금도 못 받게 됐다면 굳이 왜 돈을 더 쓰면서까지 파산신청을 해야했던 것일까. 본 기자는 서울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제이유네트워크 파산신청에 대해 집중 취재를 해봤다. 본 기자가 오랜 시간 직접 취재를 해 본 결과, 제이유네트워크의 유일한 재산은 중국 현지에 있는 “금사력가우(천진)유한공사”의 주식 49%를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제이유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는 금사력가우 회사 주식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서울시는 ... 2022-10-27 22:04

  • 졸전에 졸전을 거듭한 벤투호. 언제까지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만 기용할 것인가? file

    [스피라TV]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코스타리카, 카메룬과의 사실상 최종 평가전에서 최악의 졸전을 기록했다. 지금 이 모습이라면 카타르 월드컵은 불보듯 뻔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첫 평가전인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극적인 프리킥 골로 간신히 패배를 면했으며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는 카메룬을 상대로는 시종일관 답답한 경기를 펼친 끝에 손흥민의 헤딩 득점으로 한점차 승리를 거두는 데 그쳤다.   <득점이후 세리머니하는 손흥민 선수 사진 출처:네이버>   벤투 감독은 부임 이후 대한민국 축구에 현대축구의 트렌드인 ‘빌드업’ 축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빌드업’이란 세밀한 패스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낮은 위치에서부터 볼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장악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벤투 감독이 주로 기용하는 대표팀 선수 가운데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를 제외하면 빌드업 축구에 적합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손흥민 등 세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그나마 이재성이 준수한 볼 간수 능력과 패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 2022-09-27 22:27

  • [단독][공수처 1호 기소 사건①] 박수종 전 검사의 ‘박재벌’ 플렉스 법정 진술 file

    [스피라TV] <사진 : (좌)김형준 전 부장검사, (우) 박수종 전 검사, 출처 : 뉴스타파> <사진 : 박수종 전 검사, 출처 : 뉴스타파>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 법정에서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수종 전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 출신인 이대환(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기소검사로 도장을 찍었다. 이 재판은 부패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이날 법정에는 공수처 측 검사 2명이 참석했고, 피고인 측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수종 전 검사 및 그들의 변호인 9명(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위해, 법무법인 민주 등)이 참석했다.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9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대거 선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관예우 등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종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본 기자는 박수종 전 검사의 진술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취재했다. 통상적인 피고인신문의 경우, 피... 2022-09-24 12:29

  • [파타야 살인③] ‘둔기로 머리 폭행’ 살인죄 17년 선고… 만약 둔기로 머리 폭행한적이 없었다면? file

    [스피라TV] 잔혹한 폭행과 고문 흔적이 발견돼 공분을 산 '파타야 살인사건'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성남국제마피아 폭력조직원으로 알려진 피고인 김형진씨는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 씨 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문광섭 재판장)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17년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진 (만 37세,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폭력배> 김 씨는 2015년 11월 19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태국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래머 임OO씨(당시 25세)를 야구방망이나 목검과 같은 길고 단단한 물체로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살해하고 파타야의 르베르샤 리조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장이었던 양철한 판사, 출처 : https://danykim.tistory.com> 양철한 판사는 1968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났고 광주 전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했습니다. 그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 2022-09-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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