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내년 1월이면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대로 괜찮나?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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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국정원 사진.jpg

<국정원 사진 출처:네이버>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현재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며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역량은 한 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해야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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