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1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jpg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서울변호사회는 신청 건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수리할 예정이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또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1. 민주노총 당사 압수수색에 노동계 강력 반발, 민노총 5월 1일, 7월 총파업 예고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16198
    Read More
  2. 불법사찰 우병우 복권 되자 마자 변호사 등록 신청...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9159
    Read More
  3.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초등 교사 되려면 5, 6년 공부해야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6499
    Read More
  4. 역사상 첫 압수수색 당한 민주노총, "공안탄압 중단하라!"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1684
    Read More
  5. 검찰 '관사 제테크', '공관 만찬' 등 이슈 메이커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

    Date2023.01.17 By이원우기자 Views21356
    Read More
  6. 검찰, 문 정부 당시 종료됐던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사건 재수사 한다.

    Date2023.01.17 By이원우기자 Views18183
    Read More
  7. 대법원 장기미제 사건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A씨 파기환송 결정

    Date2023.01.12 By이원우기자 Views11824
    Read More
  8.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 김만배와 추가 돈거래 정황 드러나

    Date2023.01.12 By이원우기자 Views13197
    Read More
  9. 증거인멸한 경찰 정보과 직원들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후 사라진 특수본

    Date2023.01.11 By이원우기자 Views17177
    Read More
  10. 법원, 수면제 먹고 잠든 여성 성폭행 장면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30대 A씨 중형 선고

    Date2023.01.11 By이원우기자 Views13729
    Read More
  11.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검찰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Date2023.01.10 By이원우기자 Views6510
    Read More
  12. 충격! 2022년 대한민국에도 존재하는 간첩, 제주 간첩 사건 영장 살펴보니...

    Date2023.01.10 By이원우기자 Views8012
    Read More
  13. 검찰, 김만배 기자 이어 현직 판사까지 로비한 정황 포착

    Date2023.01.10 By이원우기자 Views23180
    Read More
  14. 김만배에게 돈 받은 한겨레 기자 3억 더 받았다, 그런데 해명엔 6억만 언급...

    Date2023.01.09 By이원우기자 Views20268
    Read More
  15. 시신 수색만 13일째, 계속되는 이기영의 진술 번복.. 시신은 어디에 있나

    Date2023.01.09 By이원우기자 Views13463
    Read More
  16. 엉망진창 군 대비태세, 북한 무인기 침공 당시 어설픈 군 대응 밝혀졌다.

    Date2023.01.09 By이원우기자 Views11370
    Read More
  17. 경찰, '법카 유용' 방조한 경기도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Date2023.01.05 By이원우기자 Views13500
    Read More
  18.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해 병역 면탈 알선한 구씨, 3년 전부터 민원 접수됐었다

    Date2023.01.05 By이원우기자 Views3790
    Read More
  19. 검찰, 한국타이어 불법승계 의혹 정조준, 조현범 회장 배임 혐의로 수사 확대

    Date2023.01.04 By이원우기자 Views10001
    Read More
  20. 무먼혀 10대 운전자의 졸음운전, 꽃다운 대학생을 죽음으로 몰았다.

    Date2023.01.04 By이원우기자 Views673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3 Next
/ 53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