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제 먹고 잠든 여성 성폭행 장면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30대 A씨 중형 선고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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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인천지방법원.jpg

<인천지방법원 현판>

 

  

인터넷 생방송 도중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 호성호 재판장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유사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7년간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 명이 시청하게 했으며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28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했고,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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