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구씨의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 사진.png

<병역 면탈 브로커 구씨의 지식인 화면 캡쳐 출처:네이버 지식인>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병역비리 브로커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사업을 확정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브로커는 포털사이트에서 병역 상담을 하던 누리꾼에게 접근해 카페 개설을 제안하며 불법적인 질문이 오면 제게 답변을 구라하고 하라며 구체적인 업무 지침까지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A씨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에는 구씨가 지난 8월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병역 고민을 상담해 주던 A씨에게 자신의 행정사무소 이름을 딴 국군국방행정사 카페개설을 제안했다.

 

당시 구씨는 국군국방행정사 대표이사 직권으로 상표권을 줄 테니 카페를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냐면서 전국 지사장과 부대표를 포함한 13명의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카페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병역의 신이라 불리는 제게 업무도 배우고 상호 협력하는 게 어떻겠냐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구씨의 제안에 A씨는 카페를 개설해 운영자가 되도록 하겠다며 구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구씨는 A씨에게 주의사항은 다소 불법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자제하고 국군국방행정사 대표이사인 저나 부대표 김모 행정사에게 답변을 구하라고만 답하라고 했다. 병역 면탈 의뢰가 들어오면 기록을 남기지 말고 본인에게 연락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것이다. 구씨가 언급한 부대표 김모씨는 현재 구씨와 함께 병역 면탈을 도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씨에게 병역면탈 방조죄가 우려되니 카페 회원과 일대일 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구씨는 일대일 채팅을 해도 상관없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나나 부대표에게 상담 의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병무청에서 병역 면탈 행위로 조사를 받았다고 A씨에게 말하기도 했다. 구씨는 병역면탈행위, 면탈조성행위, 방법 등의 내용 포함될 시 지식인 운영자나 해당카페 운영자 역시 병역기피방조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다실제 병무청 병역조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겼다. 구씨는 뇌전증 증상을 꾸며 현역 입영 대상자의 신체 등급을 떨어트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병역기피 대상자는 무려 70여명 이상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와 고위공직자 자녀, 법조계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씨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던 2019년 초 이미 병무청과 국방부, 경찰 등에 그에 대한 비리 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민원 접수 기관들이 단순 계도 조치만 내리는 데 그쳐 구씨의 범죄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91월 국방부에 병역 기피를 조장, 권유하는 행정사가 있어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구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민원글에는 구씨가 병역 기피 방법을 알려줬다는 직접적 증언도 담겨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정상적인 행정사 업무 범위 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당시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라며 병역 면탈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가 곤란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후 구씨에 대한 민원은 병무청, 경찰청 등에도 접수됐으나 모두 계도조치만 내릴 뿐, 그 어떠한 법적 처벌도 없었다. 이와 같이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구씨는 병역의 신을 자처하며 1건당 1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고 음지에서 움직이며 병역 면탈을 도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1. 민주노총 당사 압수수색에 노동계 강력 반발, 민노총 5월 1일, 7월 총파업 예고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16198
    Read More
  2. 불법사찰 우병우 복권 되자 마자 변호사 등록 신청...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9159
    Read More
  3.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초등 교사 되려면 5, 6년 공부해야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6499
    Read More
  4. 역사상 첫 압수수색 당한 민주노총, "공안탄압 중단하라!"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1684
    Read More
  5. 검찰 '관사 제테크', '공관 만찬' 등 이슈 메이커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

    Date2023.01.17 By이원우기자 Views21356
    Read More
  6. 검찰, 문 정부 당시 종료됐던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사건 재수사 한다.

    Date2023.01.17 By이원우기자 Views18183
    Read More
  7. 대법원 장기미제 사건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A씨 파기환송 결정

    Date2023.01.12 By이원우기자 Views11824
    Read More
  8.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 김만배와 추가 돈거래 정황 드러나

    Date2023.01.12 By이원우기자 Views13197
    Read More
  9. 증거인멸한 경찰 정보과 직원들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후 사라진 특수본

    Date2023.01.11 By이원우기자 Views17177
    Read More
  10. 법원, 수면제 먹고 잠든 여성 성폭행 장면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30대 A씨 중형 선고

    Date2023.01.11 By이원우기자 Views13729
    Read More
  11.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검찰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Date2023.01.10 By이원우기자 Views6510
    Read More
  12. 충격! 2022년 대한민국에도 존재하는 간첩, 제주 간첩 사건 영장 살펴보니...

    Date2023.01.10 By이원우기자 Views8012
    Read More
  13. 검찰, 김만배 기자 이어 현직 판사까지 로비한 정황 포착

    Date2023.01.10 By이원우기자 Views23180
    Read More
  14. 김만배에게 돈 받은 한겨레 기자 3억 더 받았다, 그런데 해명엔 6억만 언급...

    Date2023.01.09 By이원우기자 Views20268
    Read More
  15. 시신 수색만 13일째, 계속되는 이기영의 진술 번복.. 시신은 어디에 있나

    Date2023.01.09 By이원우기자 Views13463
    Read More
  16. 엉망진창 군 대비태세, 북한 무인기 침공 당시 어설픈 군 대응 밝혀졌다.

    Date2023.01.09 By이원우기자 Views11370
    Read More
  17. 경찰, '법카 유용' 방조한 경기도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Date2023.01.05 By이원우기자 Views13500
    Read More
  18.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해 병역 면탈 알선한 구씨, 3년 전부터 민원 접수됐었다

    Date2023.01.05 By이원우기자 Views3790
    Read More
  19. 검찰, 한국타이어 불법승계 의혹 정조준, 조현범 회장 배임 혐의로 수사 확대

    Date2023.01.04 By이원우기자 Views10001
    Read More
  20. 무먼혀 10대 운전자의 졸음운전, 꽃다운 대학생을 죽음으로 몰았다.

    Date2023.01.04 By이원우기자 Views673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3 Next
/ 53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