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정의당은 국회앞 천막농성까지...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3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정의당 사진.jpg<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정의당 사진 출처:네이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법안소위 개의 직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노조법 안건 10건에 대한 우선심사를 요청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현재 소위 구성은 민주당 4, 국민의힘 3, 정의당 1명으로 다수결 표결시 야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신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안건 상정을 막는 국민의힘에 유감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불법, 부정이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반박하면서 두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쟁 끝에 임 의원과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법안소위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의 찬성으로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당과 국민의 반대가 거센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오는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최종 관문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1. 민주노총 총파업 이유가 국가보안법 폐지? 이러니 '민폐노총' 소리 듣는다.

    Date2022.12.02 By이원우기자 Views8936 file
    Read More
  2. 특수본, 이임재 등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Date2022.12.01 By이원우기자 Views2429 file
    Read More
  3. 박영선 전 장관 분당 가능성 시사,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내분조짐 보이는 민주당

    Date2022.12.01 By이원우기자 Views13499 file
    Read More
  4. 야당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정의당은 국회앞 천막농성까지...

    Date2022.11.30 By이원우기자 Views1571 file
    Read More
  5.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Date2022.11.30 By이원우기자 Views12034 file
    Read More
  6. 6년만에 총파업 나선 서울지하철, 운행량 85%대 추락

    Date2022.11.30 By이원우기자 Views5374 file
    Read More
  7. 검찰, SPC 불법 승계 의혹 수사 박차, 허영인 회장 소환 조사

    Date2022.11.30 By이원우기자 Views6650 file
    Read More
  8. [단독] 대한민국! 조1위 포르투갈을 이기려면 이 전술밖에 없다

    Date2022.11.29 By이원우기자 Views9655 file
    Read More
  9. [단독]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② - 소액 민사재판에 거물 전관변호사 선임한 JB우리캐피탈, 손실 뻔한 재판에 도대체 왜?

    Date2022.11.29 By이원우기자 Views28237
    Read More
  10. 공수처,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한 검사들 끝내 '무혐의 결정'... 이유는 "공소시효 지나"

    Date2022.11.29 By이원우기자 Views12029 file
    Read More
  11. 설훈, 이재명에 "당 대표 내려놓고 혼자 싸워 돌아와라"

    Date2022.11.29 By이원우기자 Views9977 file
    Read More
  12. 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Date2022.11.29 By이원우기자 Views18201 file
    Read More
  13. 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도운 친누나 체포영장 발부.. 당사자는 미국서 연락두절

    Date2022.11.29 By이원우기자 Views11456 file
    Read More
  14. 법원, 혼인빙자해 지적장애인 가정에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에 징역 7년 선고

    Date2022.11.28 By이원우기자 Views7774 file
    Read More
  15. 500억대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전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사망

    Date2022.11.28 By이원우기자 Views2651 file
    Read More
  16. 법원, 김봉현 도주 도운 애인 A씨 구속영장기각! 법원은 김봉현에게만 관대하다.

    Date2022.11.28 By이원우기자 Views15987 file
    Read More
  17.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

    Date2022.11.28 By이원우기자 Views8524 file
    Read More
  18. 노조의 폭력성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쇠구슬 투척에 파업불참 기사 욕설, 협박까지..

    Date2022.11.28 By이원우기자 Views7490 file
    Read More
  19. [단독] 혈세브라더스의 가재는 게편, 짜고 치는 고스톱

    Date2022.11.27 By이원우기자 Views19359 file
    Read More
  20. 쌍방울, 김성태 등장하는 경기도 중국 출장 문건 대북송금 의혹 진실 밝혀지나

    Date2022.11.25 By이원우기자 Views6293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1 Next
/ 91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