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공무원들, 자국 서민 피해 보상용 수천억 가치 주식을 중국 부자한테 빼돌리려다 덜미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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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본지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가 JU네트워크를 파산 신청한 것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지는 서울시공무원들의 중국부자 퍼주기용 파산 신청 의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jpg

<서울시청 전경 사진 출처:네이버>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나눠주려고 했던 수천억원 상당 주식이 있었다. 그 주식을 소유한 국내기업이 바로 JU네트워크 주식회사.

 

본지 확인 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JU네트워크를 파산 신청했다. 대체 그들은 왜 JU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파산 신청을 했던 것일까.

 

앞서 JU그룹의 주수도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JU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기업(금사력가우) 지분을 매각하여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U그룹 몰락이후 16여년만에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내며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시 38기동대 소속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는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JU네트워크 파산 재판과 관련하여 핵심 서류인 압류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 서울시와 JU네트워크의 주장이 전면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 모씨와 이 모씨가 위조, 작출한 허위공문서는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JU네트워크의 지방세 세금이 오랫동안 체납되어 왔으며 이젠 그 세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JU네트워크 파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JU네트워크 측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장한 JU네트워크의 파산 이유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서울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후 서울시는 소액의 금액이긴 하지만 JU네트워크 은행 계좌에서 조금씩 체납 지방세를 받아갔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임 모씨와 이 모씨가 위조, 작출한 허위공문서가 제출됐다. , 서울시는 JU네트워크의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파산 재판에서 패소할 위기에 처하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JU네트워크의 지방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처럼 꾸민 것이다.

 

38기동대.png

<서울특별시 38세금조사관 사진 출처:네이버>

 

도대체 왜? 서울시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가며 JU네트워크 파산에 열을 올린 것인가?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가며 JU네트워크 파산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의외로 아주 간단했다. JU네트워크는 중국 현지 대기업인 천사력가우의 계열사 금사력가우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사력가우 전체 주식의 가치는 한화로 약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동안 천사력가우와 JU네트워크가 금사력가우 지분 매매 협상을 진행중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에 JU네트워크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그 협상이 종료됐으며 천사력 그룹 경영진들은 JU네트워크가 파산하게 될 경우 헐값에 금사력가우 지분을 전량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울시 38기동대 JU 그룹 징수팀과 천사력 그룹 경영진들 간 금사력가우 주식을 천사력 그룹으로 헐값에 넘기는데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즉 서울시 38기동대 JU 그룹 징수팀은 자신들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 수천명에 이르는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가로막은 것이다.

 

금사력가우 사진.jpg

<금사력가우 사진 출처:구글>

 

JU사태 피해자들 보상보다 중국기업 이익이 더 중요한 서울시 공무원?

 

분명 주수도 회장은 JU네트워크가 보유한 금사력가우 지분을 매각하여 JU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본지와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사실은 JU사태 피해자 단체에도 전달됐다. , 금사력가우 지분 매각이 JU사태 피해자들에겐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인 것이다.

 

사실 JU사태 피해자들에게 주수도 회장의 형사처벌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주수도 회장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주수도 회장을 석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조건부 보석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JU사태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수도 회장의 형사처벌도 민사소송 승소도 아닌 오직 피해 회복인 것이다. 당사자인 주수도 회장이 피해보상을 공언한 만큼 16년만에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희망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중국부자 배불리기 작전으로 산산 조각났다.

허위공문서까지 위조해 금사력가우 매매 협상을 막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보다 중국 기업과 자신들의 이익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JU네트워크 허위공문서 위조, 작출한 공무원 고발했으나 사과도 반성도 없어… JU사태 피해자 단체 법적 대응 준비할 것

 

이와 같은 서울시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지난 7JU네트워크는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 두 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JU네트워크측에 그 어떠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된 JU사태 피해자 단체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해 단체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U사태 피해자 단체에 속한 A씨는 주수도 회장은 우리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의 방해로 16년을 기다린 피해보상을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 이미 서울시 공무원들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jpg

<박영수 전 특검 사진 출처:네이버>

 

과거 국정원과 검찰이 바다이야기 비리를 덮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JU그룹, 이젠 서울시가 중국부자 퍼주려고 또 희생 강요하는 꼴… JU사태 피해자들 해도 너무 한다!” 분노 치솟아.

 

과거 한 때 재계 순위 30위권에 위치했던 JU그룹은 국정원의 허위 보고서(재판을 통해 밝혀짐)와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로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분명 검찰의 JU그룹과 주수도 회장에 대한 초기 수사방향은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 등에 관한 것이었으나 주수도 회장이 실형을 받은 판결문에는 이와 같은 죄목을 일절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구체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연일 앞다투어 주수도 회장과 JU그룹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주수도 회장은 단군이래 최대 사기꾼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12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본지가 다방면에 걸쳐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JU그룹의 수사는 노무현 정권의 바다이야기 비리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대검 중수부 부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은 바다이야기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검사에게 JU그룹 사건을 배당해 바다이야기 수사 진행을 막았으며 국정원은 허위보고서까지 작성해 JU그룹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 ‘JU 사태는 국정원과 노무현 정부 당시 정권실세들 그리고 검찰이 머리를 맞대 만들어낸 3류 시나리오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피해자 B씨는 당시 수사검사는 다른 피해자에게 주수도 회장을 고발하면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주수도 회장 처벌에만 열을 올릴 뿐 우리에게 약속했던 피해변제 조력은 일절 없었다. 그렇게 피해자들을 이용만 하고 배신했던 국가가 이번에는 금사력가우 주식을 헐값에 중국으로 팔아 넘겨 천사력 그 중국부자들에게 부당이익을 퍼주려고만 하고 우리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가로 막고 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라며 한탄했다.

 

본지는 JU네트워크 파산 재판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인 불법행위(허위공문서위조)와 관련 그들이 왜 허위공문서까지 위조하며 JU네트워크를 파산 시키려 했는지, JU그룹은 왜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됐는지, 바다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인지 등을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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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피해자 2022.11.22 13:12

    썩을 넘들 -----------------제이유사태로 가정이 파탄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나마 남은 희망을 밝으려 하다니. ..천하에 양심도없는 매국노 같은넘들 --반드시 엄벌하고 제이유는 반드시 피해본 당사자들에세 보상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 .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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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앤씨 2022.11.22 13:44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대한민국 국가 세금으로 월급받고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담당부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네요.

    물에 빠진 사람 대가리 누르는 것도 아니고 참...

    바다이야기로 죽이더니 허위문서로 또 죽이네.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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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자 2022.11.22 13:52
    주수도 회장님 명예 회복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수고 하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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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2022.11.22 16:03
    주수도회장 감방안에서도 사기로 계속 징역산다는데 도대체 이 신문은 무슨 근거로 썼는지? 주수도 회장 의견을 사실확인없이 그냥 써주는건가
  • ?
    경민천사 2022.11.23 20:35
    죽일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다리펴고 살 수 있을까 바다이야기 살리려고 ju기업을 죽이더니 이제는 피해자들 보상해줄 주식까지 헐값에 팔려고 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네요 진실만을 보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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