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바다이야기의 최대 희생양① - JU사태 피해자들, “바다이야기 권력실세들에게 처절한 반격하겠다” 선언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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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나는 바다이야기의 최대 희생양이었다.”라며 최근 자신의 결백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는 전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과 제이유 사태의 피해자들이 과거 노무현 정권의 바다이야기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을 선언하고 나섰다.

 

주수도 회장 사진.jpg

<주수도 회장 사진>

 

제이유 사태 피해자들은 우리는 주수도 회장을 오해하고 원망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제이유 사태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 바다이야기 대국민 범죄를 덮기 위해 노무현 정권 관련자들이 주수도 회장과 제이유를 희생양 삼아 마녀사냥을 했고 그로 인해 우리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해 고통 받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왔던 것이다. 뒤 늦게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 피해자들은 바다이야기 핵심 관계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고 바다이야기 권력실세들과 싸울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다.

 

제이유 사태 피해자들이 지목한 바다이야기 권력실세들은 대체 누구일까.

지난 20**. **. **.경 주회장은 노무현 정권의 바다이야기 핵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본문과 참고자료 포함 15 장 가량의바다이야기 고발장에는 정상문(노무현 정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동채(노무현 정권 문화관광부장관), 김승규(노무현 정권 국정원장), 이기명(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명계남(전 노사모 회장), 노지원(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및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9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돼 있었다.

 

정상문.jpg정동채.jpg김승규 전 국정원장.jpg

<왼쪽부터 정상문 노무현 정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동채 노무현 정권 문화관광부장관,

김승규 노무현 정권 국정원장 사진 출처:네이버>

 

이기명 전 후원회장.jpg명계남 전 노사모 회장.jpg노지원.jpg

<왼쪽부터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명계남 전 노사모 회장, 노지원 노무현 대통령 조카 사진 출처:네이버>

 

바다이야기가 특수부의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사행성 오락실 불법영업수사로 변질? ?

 

주수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2006년경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이유의 소위공유마케팅은 사기가 아니나, 적어도 재무상태가 열악해진 2005년 이후의 영업활동은미필적 고의에 의한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데, 이러한 고발인과 제이유그룹에 대한 단죄는바다이야기라는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날조된 여론몰이로 인한 것으로서 제이유그룹과 고발인은 정권의 희생양에 불과하다.”이에 고발인은 본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바다이야기를 다시 수사하여 지난 정권의 부도덕성을 밝힘과 동시에 고발인과 제이유그룹에 덮어진 오명을 씻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사진.jpg

<바다이야기 사진 출처:네이버>

 

주 회장은 이 고발장을 통해 바다이야기가 서울동부지검 특수부의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주수도를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면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사행성 오락실 불법영업수사'로 변질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동부지검 사진.jpg박영수특검 사진.jpg황의수 검사.jpg

<당시 바다이야기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던 서울동부지검 사진(왼쪽), 바다이야기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바다이야기 수사검사였던 황의수 검사(오른쪽)에게 JU사건을 배당했던 박영수 전 특검(가운데) 사진 출처:네이버>

 

주수도 회장, 고발에 대한 입장은?

17년째 복역중인 주수도 회장은바다이야기가 특종으로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할 때, 실패한 경제 정책, 무리한 세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난 정권들의 비도덕적 행태의 고리를 끊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바다이야기는 권력형 비리가 갖는 온갖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일반 국민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권과 관련이 있었고, 둘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시점에 온갖 규제가 술술 풀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고, 셋째, 그로 인해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신생 회사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았고, 넷째, 위 신생 회사에 노지원이라는 대통령의 조카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청와대 무슨 비서실장 쯤 되는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바다이야기는 처음부터 참여정부의 뇌관으로서 잘못 건드려 터지기라도 한다면 정권 자체의 유지조차 장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수도 회장은그러던 중 2005 12월 서울동부지검에서 대검의 첩보자료를 토대로 정치권 동의 로비 의혹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병행하면서 상품권을 발행 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싸이렉스사 길OO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2006 2월경 바다이야기 수사를 담당하던 형사 6(특수부)는 돌연 부장검사가 6개월 만에 전남 광주로 발령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였던 황의수 검사는 바다이야기 수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황의수 검사에게서도 바다이야기 수사를 중단시키기 하기 위해 2006 3월경 서울동부지검에 관할권이 전혀 없는 JU사건을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황의수 검사에게 배당시킴으로써 사실상 더이상 바다이야기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수도 회장은그 후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바다이야기에 관한 뉴스가 뻥뻥 터지자 서울중앙지검은 2006 7월이 되어서야 특수부가 아닌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에서 특별 수사부를 조직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는 바다이야기가 어떤 경위로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던 것인지, 상품권 발행업자가 어떤 경위로 선정되게 되었는지, 이 가운데 정치권과의 유착은 없었는지에 관해 수사하기보다는 사행성 게임단속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면서 심의가 통과된 바다이야기가 어떻게 변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국민들에게 사행심리를 조장했는지, 혹시라도 폭력조직의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수사는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비리로서 다뤄지지 않올 것이라는 점은 맨처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부를 조직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jpg

<박영수 전 특검 사진 출처:네이버>

 

주 회장은 이와 관련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아닌 마약·조직범죄수사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부를 조직하면서 서울동부지검에서 바다 이야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단 한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수사부가 조직되자마자 얼마 안 되어노지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특수부의 이 말이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바다이야기 수사의 방향과 결과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도 회장은바다이야기에 관해 국민들이 궁금했던 점은 심의통과된 바다이야기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작되어, 얼마 만큼의 이익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얼마나 깊이 사행성 오락에 빠져들었던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들은 왜 그전까지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게임이 그렇게 쉽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전까지는 제한적으로만 상품권이 발행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로 다수의 업체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 노지원과 노건평 등 대통령의 친인척과 최측근의 이름이 거명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궁금했고, 이런 궁금점이 검찰이라는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되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기를 희망했을 뿐이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주수도 회장은특별수사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점을 배제한 채 수사를 시작했고, 과연 이것이 검찰의 의지였던 것인지 아니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확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했던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라며 바다이야기 핵심 관계자들을 고발하게 된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마무리했다.

 

주수도 회장, 고발장 전문 공개

 

바다이야기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세들이 참여하고 기획하여 만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서 고발인과 제이유그룹은 이러한 “바다이야기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입니다.

 

. “바다이야기 게이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피고발인 이00과 노사모의 핵심인 피고발인 명00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인 피고발인 노지원과 함께 청와대 총무비성관 피고발인 정00 총무비서관에게 청탁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압력을 넣어 피고발인 정00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아래 실무진들에게 지시토록 하여 만든 조직적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 당시 피고발인 명00은 상품권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운영은 명목상의 사장, 즉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워 진행하였고, 피고발인 노지원은 오락실 기계 심의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무성한 소문이 떠돌던 2005. 말 경 ‘상품권 업체 배후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있고, 거액의 로비자금이 여권 인사에게 건네졌다’는 투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검에서는 당시의 첩보자료들을 모아, 상품권 발행업체를 심사하고 지정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위치한 서울 광진구의 테크노마트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착수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바다이야기 및 상품권과 관련된 수사가 심도있게 진행되자, 피고발인 정00, 00, 00 등의 주도 아래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구체화되어 시행된 음모는 제이유를 대상으로 대규모 스캔들을 조작하여 수사력과 세간의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함으로써 바다이야기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수집해 놓았던 첩보들 중에서 제이유그룹과 관련한 내용들을 가공·조작하여 국가정보원 정보관리관인 피고발인 김00(1)의 기획·조정하에 피고발인 박00 부이사관(3)이 문건을 조작하여 만들고 이 문건들을 당시 국정원 원장이던 피고발인 김00에게 보고하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인 박00에게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00은 박00를 찾아가 서울동부지검의 황의수 검사에게 제이유 사건을 배당하도록 부탁하였고, 또한 국가정보원 언론담당자인 피고발인 이00(5)에게 지시하여 조직적으로 언론에 제이유와 관련된 문건을 유출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보도케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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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진 출처:네이버>

 

.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고발인과 제이유그룹은‘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으로 매도되며 2,000억 원대의 비자금 100억원대의 정치권 로비를 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엄청난 여론의 비난에 휩싸여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인과 제이유그룹의 희생을 방패 삼아 피고발인 정00, 00, 00, 노지원은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비리로 밝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갖는 온갖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 바다이야기 관련 기사를 읽는 사람이라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1) 바다이야기가 처음으로 영등위의 등급심의를 통과한 것은 2004. 12. 7.이었고, 이후 버전을 조금 바꿔서 2004. 12. 28.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예심의원들은 바다이야기에 관해 “릴이 회전해 대합이 4개 맞을 경우 고배당 나올 확률이 증가하므로 이벤트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디지털 방식에 의한 프로그래밍 조작 우려”를 지적하였지만 바다이야기 2.0 버전은 면밀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가 통과된 지 사흘 만에 문화관광부 경품 고시를 개정하여 상품권 발행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경품용 상품권의 1회 지급 한도를 2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고시의 개정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서 상품권자 및 게임장의 환전소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와 문화관광부 경품고시 개정이 단 3일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고, 또한 그 시기가 사람들이 뉴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여말이어서 여론의 관심을 피할 수 있었는바, 돌이켜 보면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이 바다이야기를 개발한 지코프라임과 합병된 우전시스텍의 기술이라서 근무했다는 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정00이 세종캐피탈 홍00으로부터 수수한 30억원으로 경남 김해시에서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여러 개 운영했다는 점, 바다이야기 관련 사업 중 가장 큰 이익이 나는 상품권 사업에 노사모의 핵심인 명00이 깊게 관여했었다는 점은 바다이야기 문제가 권력,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최측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권력이 비호하는 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3) 게다가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계좌의 주인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그는 ‘바다이야기’유통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이 인수한 우전시스텍의 이사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00은 지코프라임의 이사로, 조카사위는 우전시스텍의 이사로 활동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던 것인지 등을 조사해 본다면 이들과 바다이야기의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4)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이 경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02 9월부터 2004 12월까지 전체 경품용 상품권 발행규모는 4,000억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2005년 초부터 급증, 2005 8월부터 2006 7월 말까지 1년간 발행된 상품권의 규모만 약 30조원으로 당시우리나라 1년 예산(202조원) 15%에 이릅니다. 문화상품권을 포함해 모두 19종의 상품권을 경품용으로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98.5%는 환전소를 통해 상품권 발행사로 다시 돌아와 거의 대부분의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법적으로 1회 사용이 원칙입니다만 대부분의 게임장에서는 2-4 회 이상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경품용 상품권이 평균 3회 사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2005 8월부터 2006 8월까지 사행성 게임장 시장 규모는 최소 28 9천억원에서 최대 76 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2002년말 12 1천억원에서 최대 6.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5) 이렇게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사용될 경우 환전수수료, 발행수수료 등으로 발생한 이득은 최소 10%로서 경품용 상품권 발행 규모로만 계산해도 3조 원입니다. 하지만 경품용 상품권이 최소 2회 이상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수수료는 최대 7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경품용 상품권의 발행업체에 3,600억원,인쇄업체에 2,400억원이 분배되었고,다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발행수수료로 146억원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지급보증을 했던 서울보증보험은 196억원을, 조폐공사 역시 인쇄용지 독점을 통해 230억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성인오락실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68%가 월수입 300만원 이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 발행 및 인쇄 회사, 성인오락기 제조판매 회사 그리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막대한 수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png조폐공사.jpg

서울보증보험.png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조폐공사, 서울보증보험 사진>

 

(6) 이와 같이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80배 이상 급증하여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정권의 비호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수사 진행 및 사정당국의 대처방식을 보더라도 정권은 바다이야기의 철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황의수 검사.png

<황의수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검사 사진 출처:법률신문>

 

(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의 황의수 검사는 한번 시작한 사건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검사로 유명합니다. 그런 황의수 검사에게 바다이야기 사건이 배당되자 수사 착수 한달만인 2006 1월 상품권을 발행 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0000사 대표 길모씨를 구속기소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중 한 명인 이00 부부장이 서울동부지검 부임 6개월만인 2월 정기인사때 광주지검 공안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황의수 검사가 수사를 계속 할 의사를 보이자 2006. 3.경 제이유 사건이 갑자기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됩니다. 당시는 제이유그룹이나 고발인에 대한 어떠한 고소나 고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사건 배당 자체도 의아한 일이었지만 사건이 하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것은 더욱 의문을 품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고소고발도 없는 상 태에서 관할도 없는 서울동부지검에 제이유 사건이 배당되는 괴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2006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 등이 의문을 제기하였고,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박00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황우석 교수사건과 재건축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며 (바다이야기와 제이유 사건의) 관할이 동부지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07. 3. 15.경 정형근 의원은 다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의혹을 제기합니다.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집이나 본사, 지사가 모두 강남에 있기 때문에 사건 관할은 강남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분명한데도 동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것이 해괴할 따름"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2005 1월 첩보를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은 맞지만, 당시 수사팀이 다른 대형 사건이 많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하게 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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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사진 출처:네이버>

 

(2) 2006. 3. 경 제이유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되고 박00가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의 황의수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독촉하고 결과를 확인하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더이상 바다이야기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바다이야기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피고발인들의 획책이 일응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6. 6. 22.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노 무현 대통령 측근과 여당 의원 2명이 상품권 유통 과정에서 거액을 챙겼다"라 고 국회에서 발언하자 이를 넘겨받은 언론사들에 의해 다시 바다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바다이야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2006 7 4일 대대적인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선포하였고, 대검찰청은 7월 초순경 특수부가 아닌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특별수사부를 조직하는 한편, 21일 각 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 부장 간담회를 열어 10월 말까 지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7 26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내놓고, 2007 4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총리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다이야기 등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10월쯤에나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당장 예비조사에 착수한다며 부산을 떨었던 것입니다. 바다이야기가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권력의 비호 없이는 사 행성 오락장이 단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휩쓸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정 당국은 바다이야기 문제를 단순한 사 행성 게임 단속 문제로 몰아가면서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고, 검찰의 수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바다이야기가 어떤 경위로 심의를 통과 하였는지, 상품권 발행업자가 어떤 경위로 선정되었는지 그 가운데 정치권과 유착은 없었는지에 관해 수사하기 보다는 사행성 게임 단속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면서 심의가 통과된 바다이야기가 어떻게 변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국민들에게 사행심리를 조장했는지, 혹시라도 폭력조직의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부가 조직된 지 얼마 안되어 "노지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바다이야기 수사의 방향과 결과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알맹이가 빠진 바다이야기 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리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들은 다시 한번 제 이유 사건을 거론하며 바다이야기 수사에 관한 여론과 국민들의 비판을 잠재 우려했습니다. 제이유 사건은 국가정보원 언론 담당 직원인 피고발인 이창화가 2006. 4.경 인터넷 매체인 폴리뉴스에 국정원 문건 내용을 흘렸고, 이를 기사화하면서 촉발되어 그 즈음 신문과 방송에 의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뒤 고발인이 체포 될 즈음에 기사가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데 바다이야기에 관한 신문과 방송이 뜸해질 즈음인 2006 11 22일 다시 '제이유 사건'에 관한 보도가 시작됩니다. , 동해의 경찰서장이 제이유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필두로 검정치권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전개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당시 제이유가 청 와대 사정 비 서 관에 게 로비 했다는 보도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위 사정비서관과 그 친인척은 물론 당시 신문 지상에 보도된 관련 자들 대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일하게 기소되었던 정승호 경찰서장은 고발인이나 제이유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이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당시 언론의 보도 내용, 그에 앞선 검찰의 모든 브리핑 내용들은 정확한 증거에 의한 수사결과가 아닌 그저 의혹 수준의 내용들이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 보도가 시작된 다음 날인 2006 11 23일은 8월 말경 시작된 감사원의 바다이야기 감사결과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당시 감 사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 가 짙은 문화관광부 직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등 37명에 대해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감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 여권실세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등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바다이야기가 언론에 의해 보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이유 사건에 관한 보도가 신문지상을 도배하다시피 하자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감사결과와 3개월 뒤의 바다이야기 수사결과발표는 국민들이나 언론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보도는 정작 제이유 관련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겨주었고, 그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고발인과 제이유 그룹입니다. 고발인은 이러한 여론몰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구속되었지만, 정작 재판과정에서는 피해 금액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액 약 5조원에 서 2005년도 매출액 약 1 8천억원으로 감축되고 그 내용도 마케팅 자체가 사기라는 내용에서 2004년도말 현재 제이유 그룹이 적자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05년도 사업을 계속했다는, , 재정 사기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기관들의 언론 플레이 등으로 인해 고 발인은 심한 여론의 질타 속에서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하지 못한 채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며, 고발인은 아직도 사기적인 마케팅을 한 사기범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이유 사건은 바다이야기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서 고발인과 제이유그룹은 정권의 희생양입니다.

 

(1) 피고발인들은 모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도 없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제이유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바다이야기에 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즈음에 다시 제이유에 관한 보도가 시작되게 함으로써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바다이야기에 집중되는 것을 봉쇄했습니다.

 

(3) 고발인은 사기죄라는 죄명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옥중에서 피고소인 김00 등을 고소함으로서 국정원 문건이 모두 허위이고 다수의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국정원 문건의 내용은 ① 제이유 그룹이 협력업체에 줘야 할 물품 대금을 몇 개월씩 지연시키거나 외주업체 납품 때 일정 금액을 회사 임원의 차명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고, 조성한 비자금이 2,000억원대, 차 명계좌를 통해 하나은행 개인금고에 450억원, 사채업자인 B씨와 중간 전주 L 씨가 150억원을 돈 세탁해 관리하고 있고, ②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한 무마용으로 100억원의 금품을 로비하였으며, ③ 베이징에 60억원, 필리핀에 40억원을 밀반출하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철저한 수사 결과 이러한 국정원 문건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정치권에 100억원을 로비하였다며 구체적인 이름과 직위까지 적시하였지만 위 문건에 기재된 인물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김00 국정원장과 국정원 문건을 작성, 유출한 김00, 00 또 국정원 문건을 처음으로 기사화한 00뉴스 오00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오00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 이런 문건을 작성하여 언론에 유출하였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이00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이유가 중국에 진출하여 또 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위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제이유그룹이 중국에 진출하기 전으로서 이창화의 이러한 진술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문건 작성 배경을 조사해 본다면 바로 노무현 정권과 바다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고발인은 옥중에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확신으로 오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수도 회장.jpg

<주수도 회장 사진 출처:네이버>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박00와 강00 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역대 정권보다 더 도덕적으로 부패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며 고발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본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오니 이 고발장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가장 큰 비리 사건인 바다이야기가 철저히 수사되어 만 천하에 그 실상이 드러나,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라는 멍에를 써야했던 고발인과 제이유그룹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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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피해자 2022.11.22 13:14

    반드시 제이유 피해자 보상하게 해줘야 한다 .반드시 ..무려 300점가지고 있었다 .나도 임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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