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야 성향 '더탐사', '민들레'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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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민들레 홈페이지 캡쳐화면.jpg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민들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출처:민들레>

 

 

진보성향매체로 친야 성향이 짙은 더탐사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이태원 참사유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희생자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민들레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단체다.

 

민들레는 14일 홈페이지에 그간 희생자 명단을 비공개 처리해온 정부 방침이 참사 후폭풍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게재했다. 이날까지 집계된 158명의 희생자 가운데 155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서 딸의 이름을 본 유가족은 중학생 딸이 (언니의 죽음으로) 친구들에게 혹시나 놀림 받을까 봐 아무에게도 얘길 안 하고 있었는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민들레 측은 참사 명단 공개 당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체가 없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명단 자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에서 확인된 명단도 아닐 뿐더러 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에는 피해자 명단 등에 관한 보도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도록 돼 있다. , 민들레는 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을 어긴 셈이다. 유가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 측의 경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망자는 정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번 명단 공개 사태에 대해 결국 판단 기준은 유족측에 있다.”“(명단 공개를) 표현의 자유나 보도 가치로 설명하는 주장엔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간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에 부정적이었던 여권에선 법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및 진상공개를 촉구하며 정쟁화에 나선 민주당에서도 민들레의 일방적인 희생자 명단 공개 사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도 말한 것처럼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선 희생자 명단,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에서 추모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유가족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유가족의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탐사와 민들레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구체적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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