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생각]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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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최근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푸념이 내 귀한 세금이 저런 사람들 월급으로 나가는 걸 보니 세금 내기 싫다는 말이다. 이는 20,30 세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갖는 불만이기도 하다.

 

세금 내기 싫다는 지난 대선을 휩쓸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태원 참사로 더욱 격화됐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도덕관념과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무고한 156명의 목숨이 희생된 대형 참사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대단하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상대편 정당 흠집내기에 정신이 없다. 그들에게 참사는 상대편을 물어뜯기 좋은 이슈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만 하는 골칫덩어리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발의 당시 최선봉에 섰던 어떤 국회의원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고, 청와대의 어떤 수석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현안질의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다. 또 어떤 의원들과 모 연구원 부원장은 이태원 참사희생자들의 신상 정보 및 사연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수해 공개해야 된다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성역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참사 지역인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 경찰서장은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참사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사고현장으로 향하던 그의 모습은 전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걷고 있던 탓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왜 그들에게는 무고한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슴 아픈 참사가 그저 정치적 이슈에 불과한 것일까그들에게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공감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없는 것일까.

그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금배지를 달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 전국민을 통탄에 빠트렸던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와 국회는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119 상황실은 애초에 재난안전통신망에 연계가 되어있지 않았고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서울시의 예산 문제로 도입이 중단됐다.

 

세월호 참사이후 8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시스템은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한 재난안전통신망만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는 절반 이상 줄었을 지도 모른다.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서로 헐뜯고 싸우기보다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더 이상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 맞대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일선에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를 막는 방법은 오히려 아주 간단할 수 있다. IT강국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국민 9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 통신사의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와 교통가드 승하차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인구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일정 수준(사고 발생 가능 밀집도)의 밀집도를 넘기면 자동으로 재난문자 등 인원통제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충분히 이태원 참사와도 같은 압사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1조원을 들여 구축했지만 정작 유명무실한 재난안전통신망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대책이다. 하지만, 우리의 세금을 받는 분들은 이러한 재발방지대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우리가 낸 세금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실상 극소수의 기득권들의 기득권지키기에만 사용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탓에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틀린 말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책임감 없는 국가를 좀 먹는 기득권들이 떨어트리고 있다.

본 기자는 대한민국 기득권들에게 묻고 싶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무고한 목숨이 당신의 자녀였어도, 당신의 부모였어도 정치적 이슈로만 생각했을 것이냐고그들에게 큰소리로 묻고 싶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모든 희생자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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