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기록 공개되면…" '김건희 특검법' 더 무게 실리나

by 스피라통신 posted Sep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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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스프리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기소된 이들의 재판과정 중, 김건희 여사도 사건에 연루된 흔적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이를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나 진술 등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민 의원은 17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수사기록이 재판장에서 공개되면 아마 뜨거울 것이라는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초기에는 소수 언론들만 관심가졌는데, 이제 많은 매체들이 공판장에 가겠다고 얘기한다"라고 강조했다.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주가조작건 공범들의 재판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어떤 분은 '전화로 주문한 걸 가지고 왜 주가조작이 되느냐'고 얘기한다"라며 "(김건희 여사는)15만5천주를 하루에 거래했다. 주가조작 선수가 법정진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조금만 사도 가격이 오른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고, 관련된 사람들 진술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 여론이 잠잠해지긴 어려울 것이다.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기에 이 부분은 정권 차원에서도 여당 차원에서도 결단이 필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즉 민주당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란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또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했던 (주가조작 관련)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충분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 여론에 대해 "여론조사마다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대략 60% 넘는 국민들이 이 부분은 특검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라며 "대부분의 헌법교과서에선 대통령이나 검찰과 관련된 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가 사실일 경우 "굉장히 질이 안좋은 범죄"라며 "굉장히 많은 분들을 피해 입히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국민의힘 측 시각에 대해선 "2013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계속 수사되지 않다가 2020년이 되어서야 언론이 보도했다"며 "고발도 그때서야 (됐고)수사가 되나 싶었지만 수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래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인만큼 검찰총장은 좀 물러서 있어라'하면서 수사가 조금 진행됐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중간 인사개편이 되면서 수사에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검사들이 들어오면서 수사가 좀 됐지만, 또 곧바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됐고 본격화되면서 수사에 힘이 빠졌다"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핵심적인 공모자 5명은 구속되는 성과를 낳았지만,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수사가 제자리걸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탈탈 털었는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향력, 총장 그만두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또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라는 의미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직격했다. 즉 '검찰 식구'라서 수사를 피했다는 지적이다.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 등에 있어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박주민 의원은 "정권이 바뀐지 한참 됐는데 그럼 종결하면 되잖나"라며 "검찰 인사도 다 된지 꽤 됐는데 왜 종결을 못하고 있나. (검찰 내부)속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짚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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