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참고인 조사

by 스피라통신 posted Sep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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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부장판사 조사는 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7월 검찰 정기 인사로 바뀐 수사팀이 한 달 만에 임 전 부장판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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