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동주 "공공기관 자산 매각, 특권층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

by 스피라통신 posted Aug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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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 "특권층을 위한 '나라 재산 팔아먹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 매각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당장 8월부터 매각하겠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일반재산만 봐도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획재정부는 당장 캠코의 일반재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재부는 캠코의 일반재산 매각 방침을 밝히면서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 규정했다. 근거는 '행정용이 아닌 상업·임대주택용'이라는 것 단 하나"라며 "단지 상업·임대주택용이라고 해서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캠코의 일반 재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매각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기재부가 매각하겠다고 나선 캠코의 9개 재산은 처분형과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매각 대상인 강남 신사동의 '나라키움 신사' 빌딩은 캠코에 '매각 제한 재산'이라 명시돼 있었고, 이밖에 다른 상가·임대주택 또한 각각 인근 최대 상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나라키움 신사 빌딩은 강남 한복판, 압구정역과 신사역 사이 대로변에 있는 말 그대로 '알짜배기' 그 자체"라며 "강남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코엑스 인근에 2013년 신축한 상가 건물 두 개, 신사역과 논현역 등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 심지어 성남과 시흥의 상가도 지역의 주요 상권 한복판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재부는 이 자산을 노후주택, 유휴지, 노후관사라 칭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국유재산은 그 입지와 건물 활용도면에서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하면서 얻는 미래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나라에 당장 2000억원이 없어서 미래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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