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했다'던 대통령 취임식 명단… 공문 접수한 일부는 보관중

by 스피라통신 posted Aug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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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이 '폐기됐다' 기존의 정부 해명과 달리 일부 명단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 중인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종적으로 개인참석자들의 명단은 폐기된 것이 맞고 이관 추진 중인 자료는 취합 과정 중 타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넘겨받은 참석자 명단 일부라고 해명했다.


28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 원본이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오 의원실에 질문에 행안부는 "실무추진단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대상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초청대상자 개인정보는 초청장 발송 등 개인정보처리 목적이 달성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취임식 종료 이후 파기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란이 돼왔던 개인 참석자 명단 즉,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별 참석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한 것이 맞으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명단은 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공문으로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양쪽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청장 명단의 개정정보들은 파기했지만 취합 과정에서 공문을 통해 접수된 명단은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공문으로 남아 있는 명단은 6000여명 정도로 행안부는 이를 정부요인, 국회의원, 지자체 등에서 초청을 받은 인사들 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으로 받은 명단도 있고 메일이나 유선으로 받은 명단도 있는데 공문서는 이관하고 메일 등의 내용은 파기했다"라며 "파기한 것은 문서가 아니고 업무상 활용한 개인정보들"이라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행안부가 그동안 '명단은 파기됐다'고 주장해온 것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과 극우 유튜버 등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취임식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자 행안부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 명단이 파기돼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일에도 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은 신원조회 및 초청장 발송 목적으로만 수집했으며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행안부는 취임식 종료 직후 명단자료를 삭제하고 실무자간 주고받은 메일 등에 남아 있던 자료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는 공문으로 명단을 받고 일부는 메일로 받아서 메일로 받은 것은 삭제했다는 설명인데 누군가 개인적인 초청 명단을 메일로 주고 보내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으로 지난 대통령 취임식 당시 초청장이 발송된 인원의 정확한 숫자가 4만5570명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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