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법률 플랫폼 '로톡' 규제해온 변협 고발!

by 이원우기자 posted Aug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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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jpg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위)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위는 22, 그동안 법률 플랫폼 로톡을 규제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을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생위는 이번 고발에 대해 “(변협은) 일방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매우 부당하고 무리한 징계 개시 절차를 강행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선진화된 법률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로톡 규제를 감행한 행위는 법률시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혁신적 다변화에 혼선과 공백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위한 초유의 징계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종엽 변협회장 사진.jpg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진 출처:네이버>

 

민생위에 앞서 현직 변호사들도 변협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16법률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이종엽 회장, 김정욱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 강요,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고발로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협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규제가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되어 진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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